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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합59141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8세 |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 등 주소로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위장염 및 결장염 추정 진단 하에 수액 및 약물 처방하였으나 복통이 지속되어 타병원에서 거대 농양과 복막염을 동반한 천공 충수염 소견으로 수술 후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중증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9.12.30. 17:2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상복부 중심 복통과 10여 차례의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체온 36.6℃로 정상범위였고, 맥박 99회/분, 혈압 100/60mmHg로 모두 정상범위였으나 장음 감소와 상복부 압통을 보였음. ③18:31 복부 X-ray검사 결과 장 가스 피턴이 보이고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았음. ④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18120/ul, CRP 0.25mg/dl, 백혈구 중 호중구 비율 90.9%로, CRP는 정상치이나 백혈구 수 및 호중구 비율은 각 정상이었음. ⑤의료진은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추정 진단하여 수액, 진경제, 해열제를 투약한 후 증상이 호전되자 21:06 2일 분의 약을 처방하였음. ⑥12.31. 16:28 귀가하여 복통이 지속되자 다시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문진 결과 열이 있고 복통, 오심, 구토 증상이 있었음. ⑦검진상 복부는 부드럽고 평평하며 증가된 장음이 있었으며 압통 및 반발통도 관찰되지 않았으나 체온은 37.7℃로 다소 열이 있었고, 맥박 112회/분으로 다소 빈맥을 보였음. ⑧16:42 복부 X-ray검사 결과 경도의 소장 및 대장 폐쇄 가능성 소견을 보였고, 17:12 검사결과 회장 분절에 점막이 두꺼워져 있고 우측 복부 회장에서 상행결장까지 상당 길이의 장이 연동운동 없이 확장되었음. ⑨감별 진단으로 회장염으로, 소장 폐쇄를 배제하기 위하여 복부 CT검사를 권유하였음. ⑩17:27 소아과 전문를 주치의로 하여 입원 조치하여 상세불명 위장염 및 결장염 추정 진단하였음. ⑪약물 처방 후 수시로 체온을 검사할 것을 지시하여 약물을 투여하였으며, 2020.1.1. 새벽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하자 지사제도 투여하였음. ⑫망아는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나자 1.3. 06:44 보호자는 밤 동안 설사 및 복통이 없었다고, 08:00 복통 증상은 없고 전반적으로 증상 호전이 보인다고 간호사에게 진술하였음. ⑬설사 및 복통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 새벽부터 퇴원시까지 발열증상이 호전되자 1.4. 10:00 퇴원이 결정되었음. ⑭4일 치의 약을 처방받고 1.7.자로 외래진료를 예약한 후 퇴원 지시를 받고 퇴원하였음. ⑮1.7. 외래진료를 받은 후 1.8. L병원에 내원하여 복통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입원하였는데, 12:43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42870/ul, CRP는 14.42mg/dl로 모두 상승한 상태였음. ⑯의료진은 충수염을 의심하여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거대 농양과 복막염을 동반한 천공 충수염 소견을 보였음. ⑰응급 외과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여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18:48 소아응급실을 통하여 급성 충수염 및 천공 진단 하에 입원하였음. ⑱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44850/ul, CRP는 13.17mg/dl로 상승하여 있었고, 세균배양검사상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음. ⑲1.9. 00:53부터 약 2시간가량 복강경 하에 충수절제술을 시행 중 천공된 충수염 거대 농양 주머니를 확인하여 장막에 찢어진 두 군데를 봉합하였음. ⑳04:00 수술 후 병실로 돌아와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치료를 받았는데, 1.10. 13:00까지 고열 양상을 보이다가 17:17 36.9도로 측정되었음. ㉑1.11. 37.4도로 발열 증세가 진정되었고, 09:05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76600/ul까지 증가 소견을 보였고, 소아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㉒1.12. 12:16 수술 후 염증 호전추세로 백혈구 추적검사 및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골수검사 기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들었음. ㉓13:13 전해질 불균형 교정을 위해 전과하여 항이뇨호르몬부적절분비증후군 의증 진단과 전신염증반응증후군, 중증 패혈증, 파종성혈관내응고 양상, 폐색전증 위험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㉔20:40 검사실에서 돌아와 21:10 의식이 명료하고 검사 전보다 복통이 가라앉아서 안정 상태가 확인되었음. ㉕21:36 정맥으로 면역글로불린을 맞는 중 기초 심박수 170대로 확인되고 투약을 중지하였음. ㉖21:50 의식이 없고 맥박과 호흡도 없어져 21:54부터 심폐소생술이 시작되었고, 22:20 심폐소생술 계속 중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㉗대사성산증, 고칼륨혈증, 저칼슘혈증, 저혈당증, 혈량저하증 등 교정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23:53 사망 선고를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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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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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1차 내원시 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추정 진단한 위장염과 결장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보일 뿐 아니라 통상 위장염과 결장염이 충수염보다는 소아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증상만으로 곧바로 충수염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과실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망아는 내원 당시 체온은 정상범위였고, 백혈구 수치가 증가되어 있었으나 CRP 수치는 정상범위 내에 있었고 망아는 응급실로 내원한 것인 점까지 고려하면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아가 호전되었음에도 추가적인 검사 등 다른 조치를 해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감정의도 망아의 증상이 충수염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는 취지일 뿐 의료진이 1차 내원 당시 망아에 대해 충수염을 의심하지 않고 결장염으로 진단 귀가시킨 조치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망아의 1차 내원시 충수염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2차 입원 기간 진단상 주의의무 등 위반 여부 : 망아가 1차 내원 이후 약물치료에도 다시 증상이 발현되고 이에 대해 다시 정맥주사를 통한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계속되어 최소한 약 4일간 복통, 설사 등 증상이 지속된 점이나 구토 이후 설사를 하는 것에 망아의 보호자도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망아의 상태는 통상의 소아과 전문의라면 단순한 결장염이 아닐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상태였느다고 보이는 바, 당시 충수염의 증세들이 있고, 충수염의 이학적 소견들이 있으며 혈액검사에서 염증을 시사하는 수치가 모두 상승하여 충분히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힌 점, 망아에 대한 이학적 검사와 초기 임상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면 복부 초음파검사로 급성 충수염을 의심할 수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망아의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하여 CT검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주치의의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의도 ‘2차 입원 당시에는 상세불명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나 복부 초음파검사상 이상 소견에 대한 추적은 필요하다. 망아와 같은 백혈구 증가와 CRP 수치 급상승은 일반적으로 흔한 바이러스성 장염이나 위장염 소견은 아니다. 세균성 대장염 유무 확인을 위한 검사, 혈액검사 추적, 추적 복부 초음파검사가 필요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주치의의 진단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망아를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충수염을 예견하고 그로 인한 사망 등 나쁜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3차 진료시 전원 등 조치 및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분쟁조정원은 ‘고열과 복통으로 볼 때 급성 복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며 응급 입원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다. 통상의 경우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긴급수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응급실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고, 감정의도 ‘환자가 급성 복증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개복 수술 여부를 자신이 신속하게 결정하여 직접 개복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결정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다른 의료진 혹은 다른 의료기관에 바로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환자가 급성 복증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개복 수술 여부를 자신이 신속하게 결정하여 직접 개복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결정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다른 의료진 혹은 다른 의료기관에 바로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주치의는 망아 또는 보호자에게 당시 망아의 상태를 고려하면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보면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거나 그 일환으로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의 성격을 가지는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아를 상급병원 응급실로 전원하는 등 조치를 취하거나 망아로 하여금 즉시 상급병원에 방문하여 응급진료를 받도록 지도, 설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의료상 과실로 인한 치료지연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부 : 망아가 사망한 직접적 원인은 대사성 산증, 젖산혈증으로 이는 충수염이 천공되어 복막염이 된 후 패혈증으로 발전되어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고, 소아외과 감정의는 ‘충수염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어 복막염, 패혈증, 대사성 산증, 젖산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렀고, 의료진이 조기에 충수염을 진단하여 수술을 빨리 받았다면 예후가 좋았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점, 망아는 주치의의 충수염을 진단하지 못한 오진으로 인해 2차 입원 당시 천공되지 않은 충수염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천공 후 오래 지나지 않은 충수염의 상태에서 수술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퇴원 이후에도 좀 더 일찍 수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2차 입원일을 기준으로 무려 8일이나 경과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수술 당시 망아에게는 이미 거대 농양이 형성되고 복막염도 발생해 있는 등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패혈증으로 이어졌으므로 위 오진으로 인한 치료지연은 망아의 사망이란 나쁜 결과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치의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잉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5. 소결 : 피고병원 주치의는 망아에 대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다해야 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충수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과 전원의무 또는 지도설명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망아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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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소아 급성충수염의 경우 급성장염과 증상이 유사하고 성인보다 위장관 증상을 보이는 다양한 질환으로 비전형적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 등 오진율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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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2.77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73,501,186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426,0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39,963,598원(479,927,196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3(각 2,500,000원) ②참작 :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 경과,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133,731,799원) (6)**합계 : 297,463,5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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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