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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99나27295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4세 | ||
| 사건요약 | 골수생검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허용 한도를 초과한 양으로 정맥주사 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7.12. 아침 좌측경부에 종괴가 만져져서 A병원에 입원하여 경추, 흉부 X선 촬영 등 진찰을 받은 결과 1995.7.13. 종격동이 확대되어 있어 호치킨림프종이 의심 진단을 받은 후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 소아과 전공의는 흉부 X선촬영 결과 나타난 상부종격동의 확대와 원고의 경부종괴 등의 증세를 종합하여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7.14. 10:00경부터 원고의 양쪽 골반에 대한 골수생검을 시생하였다. ③검사 시행 중 원고가 진정되지 않고 흥분하여 다시 미다졸람 1mg을 정맥주사하, 그래도 진정이 되지 않자 산소를 투입하면서 미다졸람 2mg을 정맥주사하였는데, 갑자기 원고에게 흉곽함몰과 청색증이 나타났다. ④의료진은 기도내삽관을 실시하고(10:38경), 계속하여 서맥증상 및 심정지를 보여 에피네프린과 비본, 아트로핀 등을 정맥주사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⑤소아중환자실로 옮긴 후에도 원고에 대한 인공호흡을 시행하였으나 얼굴에 청색증을 계속 보여 의료진들은 원고에게 비위관 삽관 및 동맥내 삽관술을 시행 후 계속 인공호흡을 하면서 같은 날 11:18경 흉부X선 촬영을 하였다. ⑥검사 결과 골상부와 경부임파절 및 종격동에 종괴가 확인되어 화학요법과 항경련치료를 받아 오던 중 11.13.경 A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1996.1.16.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비호치킨림프종은 완해된 것으로 판단된다. ⑧현재 원고는 골수생검 중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전반적인 뇌위축, 뇌실확대 및 뇌실주위로의 백질연화증 소견과 국소 간질발작 질환 소견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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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담당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골수생검 전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경부 및 흉부주종 및 흉부X선 촬영결과 종격동의 비정상적인 확대를 확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종격동 종괴로 인한 호흡곤란이 언제 발생할 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호흡곤란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신경안정제의 투여를 삼가여여야 하고, 부득이 신경안정제를 투여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라도 반드시 초회용량과 초대투여량을 지켜 신중하게 투여하고, 투여 전 우선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곤란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한 다음 투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에 대비한 별다른 준비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진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미다졸람을 5분간격으로 3회에 걸쳐 정량보다 과다투여한 과실로 종격동종괴로 호흡기능이 정상적이지 아니한 원고에게 호흡곤란을 초내하였다. 또한, 갑작스런 호흡곤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를 일시적인 심정디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달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위 의사의 시술 및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의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비로치킨림프종이 상당히 악화되어 3기까지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추후 원고에게 비호치킨림프종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확언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강직형 사지마비,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40세(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03,709,416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54,540,517원 ②보조구비 : 39,325,73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48,915,400원 (4)기타 공제액 : 819,552원(미납 진료비)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67,894,637원(446,491,063원☓0.6)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287,075,08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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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