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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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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의정부지법 2000가합360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1세
사건요약 발열 및 경련증상으로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뇌 CT촬영 및 치료를 위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및 진찰 결과 열성 경련, 뇌병변 등으로 추정 진단 하에 발륨 정맥주사 후 1, 2차 뇌 CT촬영을 준비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기도삽관 실시하였으나 혼수상태 및 모든 반사가 소실된 상태가 되어 뇌사상태 및 소생가능성이 없어 퇴원 후 사망함.
사실관계 ①원고들은 1998.5.18. 11:00경 딸인 망아에게 갑자기 발열 및 경련증상이 보이자 11:20경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ㅈ의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아는 진찰 중 상태 악화되어 구토와 경련증상을 보이자 뇌 단층촬영인 CT촬영 및 치료를 위해 15:02경 상급병원인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③망아는 피고병원 도착 당시인 15:10경 경련 후 상태로 약간 늘어져 있었고, 활력징후는 체온 36.2℃, 맥박 126/분, 호흡 35 등으로 정상 범주에 있었다.
④소아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피고1은 15:30경 망아를 진찰한 후 특발성 간질, 열성 경련, 뇌병변 등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⑤레지던트인 피고2는 망아가 16:40 경 이동식 엑스레이 기계로 흉부촬영을 마치고 난 후인 16:55경 다시 국소성의 경련을 일으키자 발륨 0.7cc(0.35mg)를 정맥주사 하였다.
⑥망아에 대한 1차 씨.티(CT) 촬영을 마친 후 의료진은 2차 촬영을 준비 중 조영제의 주사를 위하여 촬영실 내에 들어간 직후인 18:28경 촬영실로 따라 들어간 망아의 가족들 및 간호사에 의하여 호흡정지 상태가 발견되었다.
⑦응급상황 발생 방송을 들은 의료진은 구강 대 구강 법으로 망아에 대한 인공호흡 및 앰뷰백(ambubag)으로 공호흡을 시키면서 18:30경 다시 응급실로 옮겨졌
⑧의료진은 18:31경 망아의 심장을 마사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앰뷰백으로 인공호흡을 시행하였고 산소공급을 분당 5ℓ로 증가시키면서 구토물에 대하여 구강 흡인을 하였다.
⑨레지던트 피고1이 18:35경부터 수회에 걸쳐 기도삽관을 실시하였으나 실패 후 소아과 과장이 18:43경 기도삽관에 성공하였다.
⑩망아는 자발호흡과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5.19. 00:45경 원고들의 요구로 A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전원된 후 구토가 있었으며 혼수상태이고 모든 반사가 소실된 상태였다.
⑪뇌의 씨.티(CT) 사진 상 뇌부종, 지주막하출혈, 뇌탈 등이 있고, 뇌파검사상 파장이 없어 임상적으로 뇌사상태로 되어 소생가능성이 없어 6.2. 퇴원하여 15:30경 남양주시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응급실에서 지하 1층에 있는 씨.티 촬영실로 이 사건 망아를 옮기면서 이동침대에 산소통만 부착하고 망아의 코에 산소호흡기를 꽂지 아니한 상태로 이동한 잘못과 호흡이 정지된 후 위 망아를 응급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또 다시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여 망아에게 산소공급의 부족을 초래한 잘못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재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망아는 전원되기 전 이미 원인불명의 뇌지주막하출혈과 뇌부종이 발생하여 발열과 경련, 구토증이 시작되었고, 그 병증이 진행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청색증, 호흡정지 등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나아가 뇌탈이 발생하면서 호흡중추에 장애를 주어 호흡이 정지됨으로써 결국 뇌사상태를 거쳐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아가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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