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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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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2가합624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1세
사건요약 원인불명의 발열 증세로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한 후 코에서 출혈이 계속되자 거즈로 팩킹치료를 한 후 혼수상태 및 심정지가 발생하여 앰부백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2002.7.5.경 오전부터 발열이 있던 망아는 같은 날 14:00경 주소지 부근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7.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다가 10여 일 가량 발열이 지속되자, 7.16. 12:00경 피고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위하여 입원하였다.
②망아의 원인불명의 발열에 대한 피고1의 처방에 따라 원고는 7.16. 14:30경 망인에게 해열제(시럽) 7cc를 먹였다.
③원고는 15:00경 망아의 코에서 가벼운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2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는 솜으로 망인의 코를 닦아주었다.
④망아의 코에서 출혈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같은 날 15:20경 망인의 비강에 바셀린 거즈로 팩킹(packing)을 하였다.
⑤위 조치 이후 출혈이 잦아들던 망아는 같은 날 15:38경 약 15초간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이 혼수상태에 빠지고 심장이 정지되며 얼굴에 청색증이 1-2초간 나타나자, 의료진은 망아에게 심장마사지 및 기관삽관 후 앰부 백으로 산소를 공급하며 인공환기를 하고 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을 투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⑥의료진은 같은 날 17:10경 망인을 신생아집중관리실로 이실하여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17:20경 망인의 의식은 혼수상태로 동공은 양측이 산대되었고 대광 반사가 소실되었으며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고 심박수는 분당 50회였다.
⑦그 후 계속된 투약과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20:00경 이후부터는 혈압을 측정할 수 없는 등 망아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망아는 다음날인 2002.7.17. 01:42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망아의 코와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해열제 약물인지 혈액인지 살펴보지 아니하고 막연히 혈액으로 생각하여 불필요하게 비강에 거즈를 넣어 팩킹치료를 함으로써 망인의 호흡을 곤란하게 하였고, 결국 팩킹치료 시의 과실로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 등이 망아를 침상에 눕힌 상태에서 망아의 비강에 바셀린 거즈로 팩킹을 한 사실 및 팩킹치료 시 망아가 울면서 몸을 심하게 움직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시 망아의 기도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망아에게 호흡곤란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 등은 팩킹치료를 하면서 망아의 호흡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당시 망아의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 팩킹치료 당시 기도흡인의 전형적 증상인 기침 반응은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어, 당시 망아가 호흡곤란 내지 질식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기도확보조치를 지연하였다거나 적절한 기도확보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설명의무의 대상인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이나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또한 위 주장과 같은 설명의무위반과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주장해 온 기도확보조치 미흡에 따른 질식사와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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