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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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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1가합18893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심실중격결손제거 수술을 받은 후 소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람양성균과 MRSA균에 이환되어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2011.1.17. 피고 병원에서 출생 후 피고 병원에서 7mm 정도의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27. 퇴원하였다. ②망아는 1.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22. 심실중격결손제거 수술을 받았다. ③망아는 수술 후 소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7.1. 10:25경 망아의 혈압이 40/12mmHg까지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망아에게 11:50경부터 도파민(dopamine)을 주입하였다. ④의료진은 7.1. 망아의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이 오르는 증상을 확인한 후 CRP(C-반응성 단백질) 검사를 시행하였다. ⑤2011.7.8. 망아에게 고열은 없었으나, CRP 검사 결과가 3.0에서 6.0, 다시 9.0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망아에 대한 혈액배양검사 결과 망아의 혈액에서 그람양성균과 MRSA균이 확인되었다. ⑥망아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망아는 2011.7.11. 03:36경 MRSA균에 의한 난치성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후 면역력이 약화되었으리라고 예상되는 망아에게 갑자기 체온 상승, 백혈구 수치 증가,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한 2011.7.1.경 혹은 그 무렵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아의 나이, 수술 경과 및 망아의 이상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패혈증의 발생을 의심하고, 망아에게 일단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며, 그 후 원인균이 밝혀지면 그에 적절한 항생제를 즉각 투여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해열제 투약 이후 망아에게 고열이 발생하지 않았고 패혈증이나 감염의 진단을 위한 지표로 사용할 수 없는 CRP 검사 결과 염증 반응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을 근거로 패혈증 의증에 대한 진단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할 기회를 놓쳤으며,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생한 2011.7.1.로부터 7일이 경과된 후 망아에 대한 혈액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망아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는 등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아의 패혈증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패혈증 의증으로 진단하여 그에 따라 광범위 항생제 투여라는 의료행위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의료상의 과실은 망아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아에 대한 감염 발생 이후 처치 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아의 여러 체질적인 소인이나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요인들이 경합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7.6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65,579,41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7,245,97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3,347,617원(177,825,39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아(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망아의 사망 경위 및 그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34,836,912원) (6)*합계 : 93,347,6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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