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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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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서부 2000가합5237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생후 5개월의 영아의 발열 등 증상에 대하여 뇌CT 촬영 결과 뇌막염 등이 의심되어 요추천자를 시행하였으나 세균성 뇌막염으로 진단 후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상태 악화로 뇌손상과 수두증 등으로 영구적 장애를 입음.
사실관계 ①생후 약 5개월의 원고는 1998.10.3. 오전경 3일 동안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그 정도가 심해지고, 지나치게 보채기까지 하여 ㅅ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뇌전산화단층촬영(C.T촬영)을 위하여 원고는 15:5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③피고병원의 소아과 전문의는 환아에 대하여 X-Ray,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하였는바 판독결과 뇌막염 등이 의심되어 요추천자를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의 증세를 세균성 뇌막염으로 진단하고 1998.10.4. 항생제인 반코마이신 60㎎/㎏, 트리악손 100㎎/㎏ 등을 투여하고, 경련 억제를 위해 항경련제인 루미널, 딜란틴을 투여하였다.
⑤원고는 1998.10.23.경부터는 패혈증의 소견도 보이기 시작하였고, 10.28.경 자가호흡이 좋아져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다.
⑥원고는 11.3.경에는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기관지 삽관 제거이후에도 자기호흡이 좋고 산소포화도가 잘 유지되어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
⑦원고는 11.4. 자기공명촬영을 시행한 결과 세균성 뇌막염 및 수두증의 소견을 보여 11.5. 시유발전위도 검사 및 청성유발뇌간 전이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1998.11.11. 신경외과로 전원되어 11.12. 세균성 뇌막염, 수두증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막하 복막 단락술을 시행하였다.
⑨원고는 11.28. 발작이 없고, 발열도 심하지 않아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현재 세균성 뇌막염에 기인한 뇌손상과 수두증, 패혈증 등으로 영구적인 정신발육지연과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원고의 담당의사인 피고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지체장애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요추천자를 시행함에 있어 검사에 필요한 양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뇌척수액을 추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는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해 원고의 뇌압 상태를 측정한 뒤 위 요추천자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간대성 근경련의 증세를 보이는 원고에게 경련을 억제시키기 위해 발륨을 투약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그 부작용이 다른 항경련제에 비하여 심각하다고 할 수도 없는바, 그렇다면 달리 발륨의 투약으로 인해 원고에게 어떤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결국, 피고로서는 원고의 상태에 대해 충분히 주의하고 현재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원고는 급성 세균성 뇌막염으로 인하여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고도 그 합병증 및 후유증 등의 발생 등 질병의 자연적 악화로 인하여 위 지체장애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처치에 있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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