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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47264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6세 | ||
| 사건요약 | 기침 증세로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폐렴 진단 후 항생제 투여 및 전원 등 조치를 하였으나 청색증, 탈수 등 상태 악화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7.11.7.경부터 발열 및 기침 증세가 있어 11.10.까지 ○○소아과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11.11. ㄷ병원에 입원하여 소아과전문의로부터 방사선촬영 등 진찰을 받은 결과,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위 의사는 망아에게 발생한 폐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이코플라스마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날부터 세포탁심, 페니실린 등의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③11.13. 다시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폐렴이 더욱 악화되고 폐에 농흉이 발생한 소견이 관찰되어,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망아를 피고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④망아는 12:2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빈호흡(44회/분), 고열(38.8℃), 빈맥(144회/분) 등과 함께 입술 주위에 청색증이 관찰되는 등 급성병색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⑤의료진은 14:00경 망아를 소아과 병실에 입원시켰는데 병실에 도착할 당시 망아는 빈호흡(56회/분), 고열(38℃), 빈맥(150회/분) 등과 함께 청색증, 탈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⑥피고병원 의사들은 15:50경 망아를 중환자실로 옮긴 다음 인공호흡기로 100% 산소를 공급하는 등 처치를 한 뒤 망아에게 모르핀과 노큐론을 투여하였다. ⑦피고병원 의사들은 11.14. 오전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등의 검사결과에 기하여 망아의 증세를 폐렴, 범발성혈액응고증후군 의증, 패혈성 쇼크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⑧망아는 전원 당시 136,000개/㎣이던 혈소판 수치가 41,000개/㎣까지 떨어져 15:10경 농축적혈구 1 pint를 수혈하였으며, 16:30경 다시 신선냉동혈장(FFP) 1 pint를 수혈하였다. ⑨망아는 17:00경부터 심실세동 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급속히 상태가 악화되어, 의료진은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7:45경 범발성혈액응고장애,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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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들은 망인의 폐렴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항생제 세포탁심과 반코마이신을 6시간마다 투여하기로 하였으면 그 투약시간을 잘 지킴으로써, 망인의 폐렴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당일 17:00경에 위 약물을 투여한 다음 12시간이 지난 후인 다음날 05:00경에야 다시 투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인의 폐렴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적시에 막지 못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범발성혈액응고장애,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사들이 망인에 대한 진료를 함에 있어 항생제 투여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것 외에 다른 진료상의 과실점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03,391,115원 (2)장례비 : 1,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1,467,334원(104,891,115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왕증의 기여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5,508,667원) (6)**합계 : 61,467,33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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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