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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머30048(99가합49048)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3세 | ||
| 사건요약 | CT촬영 중 환아의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6.초 감기증상으로 소아과에서 감기 치료를 받은 후 6.10.경 의사가 감기증상이 완치되었다고 하여 뇌염주사를 맞은 후 퇴원하였다. ②이후 망인은 낮에는 잘 지내다가 밤에 잘 때는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잘 자지 못하다가 6.14. 망인의 목 부분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6.16.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③피고병원 의사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등 검사 결과 이상은 없으나 목이 부어 있어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④입원 후 망인에 대한 방사선 촬영이 있었고 6.17. 오전 의사 회진시 방사선 결과 목에 물이 찼다며 물을 뽑아 갔다. ⑤6.18. 10:00경 의사는 예정대로 망인에 대한 골수 검사를 시행하였고 14:00경 간호사는 물약을 2차례 나누어 먹도록 하였다. ⑥14:20경 CT촬영을 위하여 망인을 촬영대에 놓이는데 망인이 아프다고 호소하여 촬영기사는 황급히 망인을 촬영대에 눕혔는데 망인의 상태는 얼국색이 까맣게 죽어 있었고 눈이 돌출 되고 입술색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⑦의료진은 망인을 응급실로 옮겨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혼수상태가 계속되었다. ⑧망인은 저녁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의사들은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망인은 결국 1997.6.19. 00:40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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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결정) | ||
| 법원의 판단 | CT촬영은 조영제가 투여되고 반듯하게 고정된 자세에서 장시간 시행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망인과 같이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검사 시행 결정 및 호흡곤란 여부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병원 의사들은 원고들에게 검사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의 결정 없이 CT검사를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리하고 부적절한 촬영으로 망인을 질식상태에 이르도록 하였고 계속된 부적절하고 뒤늦은 응급 처치로 망인으로 하여금 치료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 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조정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결정금액 : 65,000,000원)}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0.8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8,403,432원 (2)장례비 : 2,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부모(각 59,201,716원) (5)**합계 : 141,403,43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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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