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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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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중앙 99가합105419 사건분류 경과(기타)
성별/나이 남/2세
사건요약 미숙아로 태어난 유아에 대하여 성문하협착증 진단하에 수술 및 치료 등 처를 하였으나 호흡곤란 등 상태 악화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 28주째이던 1996.12.17. S병원에서 정상 질식분만으로 출생하였는데, 당시 체중 1.12㎏의 초저체중아로서 청색증, 태아곤란증, 기관지폐형성장애 등의 증세가 있어 약물치료를 받은 후 1997.2.27. 퇴원하였다.
②원고는 1997.5.28.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위 S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어 6.2.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퇴원 후 7.16. 다시 입원하여 크루프, 폐렴 등 증세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8.20.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④피고병원 소아과 의료진은 8.22. 경 기관지경검사, CT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원고에게 성문하협착증이 있음을 발견하고, 9.5. 윤상연골의 전후부 전개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9.15. 퇴원 후 9.22., 9.25. 각 내원하여 몽고메리 티 튜브 삽입 부위에 육아조직이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제거술 및 티 캐뉼라 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고 10.1. 퇴원하였다.
⑥그 후 몇 차례 내원하여 수술 부위 치료를 받는 등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1주일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과관찰 및 캐뉼라 교환 등의 치료를 받다가, 12.12.경 입원하여 기관지경검사를 받은 결과 캐뉼라 주변에 약간의 육아조직이 자라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제거수술을 받은 다음 퇴원하였다.
⑧원고는 1998.2.9. 12:00경 갑작스런 호흡곤란, 청색증, 의식소실 등의 증세를 보여 ㄱ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5:0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⑨이후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 증세로 뇌압조절 등의 치료를 받고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어 물리치료를 받다가 3.13. 퇴원하였으며, 현재 의식이 불명료하고 반혼수상태이며, 기관절개술을 받은 절개창에 캐뉼라를 삽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 원고의 상태가 이미 수술을 받은 캐뉼라가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 등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만연히 원고를 퇴원시켜 입원치료 및 응급조치 등의 진료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계속적인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퇴원 당시 원고의 성문하협착 증세는 종전 검사시와 동일한 정도였고, 기관은 잘 열려 있었으며, 입원 당시나 수술을 종료한 후에도 호흡곤란 등의 증세는 발견되지 않는 등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이와 같이 성문하협착증세가 심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적으로 통원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사들은 1997.9.15. 원고를 퇴원시키기에 앞서 원고의 가족에게 석션기를 구입하여 기도가 막힐 경우 사용하라고 지시하였고, 1998.2.3. 원고를 퇴원시키면서 원고의 어머니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집에서 석션기로 가래 등을 제거하고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이나 피고병원으로 내원하라고 설명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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