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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32074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2세 | ||
| 사건요약 | 기침 증세의 영아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세기관지염으로 진단받은 후 치료를 받던 중 수액 정맥수사를 맞는 과정에서 호흡정지 및 청색증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손상을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1.4. 콧물과 기침 증세로 소아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1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청진시 양쪽 폐에서 호흡음이 거칠고, 폐렴 등 폐질환에서 들리는 수포음(라음)이 들렸으며, 흉부X선검사결과 폐렴을 동반한 세기관지염으로 진단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게 되었다. ②원고는 11.11. 08:00경에도 청진시 양쪽 폐에서 호흡음이 거칠고 라음이 들렸는데, 08:40경 피고병원의 간호사로부터 주사실에서 수액을 투여받기 위해 정맥주사를 맞는 도중 전신의 청색증이 나타났다. ③08:45경 소아과 의사가 주사실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여전히 전신의 청색증이 있고 심박동 및 자가호흡이 없어 앰브백을 이용한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우선 시행하고, 이어서 강심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기관삽관을 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④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15분 정도가 경과한 09:00경 원고는 심박동수가 분당 100회 이상이 되고, 피부가 분홍색을 띠며, 숨을 헐떡이는 정도의 자가호흡을 하였으나, 다리를 쭉 뻗으며 팔다리를 휘젓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⑤피고병원에서는 11.12. 원고의 증세를 흡인성 폐렴, 신생아 질식, 저산소성 허혈성 뇌질환으로 진단하고, 기계적 환기장치를 통한 산소공급, 기관삽관, 분비물 흡입, 항경련제 및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하였다. ⑥피고병원은 11.21. 뇌MRI촬영결과 뇌량이 얇아진 것 외에는 명확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아 11.29. 원고를 퇴원시켰다. ⑦그후 원고는 1998.1.1.부터 Y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A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1999.4.15. 뇌MRI촬영을 시행한 결과 저산소성 뇌병변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발달지연, 저산소성 뇌손상, 강직성 사지마비형 뇌성마비의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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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정맥주사를 놓던 도중 갑자기 전신의 청색증이 나타났고, 기도 확보를 위하여 기관삽관을 하여 흡입을 하였을 때 입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우유가 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흡입되어 나왔으며, 기관삽관 이후에 간헐적으로 나타난 경련은 산소결핍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고, 뇌손상의 증상은 대부분 신생아가 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뇌성마비 등 후유장애는 피고병원 간호사의 정맥주사 도중 그 자극으로 위장에서 미처 소화되지 않고 남아 있던 수유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막음으로써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영아인 원고에게 정맥주사를 놓을 경우 증세가 위급하여 신속히 정맥주사를 놓아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유내용물의 역류로 인한 기도폐색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수유 시간을 확인한 다음 그 수유내용물이 위장을 통과할 만한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려 안전하게 정맥주사를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유시간을 확인하거나 수유내용물이 역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정맥주사를 놓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뇌성마비 등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호흡곤란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호흡기계 질환인 폐렴, 세기관지염으로 진단을 받았던 것이 원고의 호흡장애가 저산소성 뇌손상의 발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701,810원 ②향후치료비 : 7,057,193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여자 1인(만 5세까지) ②금액 : 54,512,67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5,690,171원(65,271,674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77,690,1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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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