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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9505 | 사건분류 | 경과관찰(기타) |
| 성별/나이 | 남/6개월 | ||
| 사건요약 | 뇌출혈로 수술후 저혈량 상태인 망아의 조기 수혈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사망하게 한 과실.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3.6.4. 출생한 남아로 생후 6개월 무렵인 2003.9월경 또래보다 머리둘레가 증가하여 대학병원에서 경막하수종, 지주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2차례의 두개골 천공술(두개골에 구멍을 뚫어 수종, 혈종을 배액하는 시술)을 받았으며, 2004.2.6. 피고병원에서 경막하-복강 단락술(경막과 복부를 연결하는 관을 삽입하여 수종, 혈종이 복부로 흡수되도록 하는 시술)을 시행함. ②피고병원은 2008.2.18. 추적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한 망아의 뇌MRI촬영결과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망아의 양측 전두,측두,두정엽의 수종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원고들에게 망아의 경막하 수종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제거하고 기존에 삽입하였던 경막하-복강 단락 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할 것을 권유하여 망아는 2008.3.12. 위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함. ③피고병원은 2008.3.13. 12:00경부터 망아에게 양측 전두-측두-두정엽 개두술 및 막제거술, 뇌실-복강 단락 장치 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도중 망아가 저체온증 및 저혈량성 쇼크 증상을 보이자 농축적혈구 및 수액을 투여하여 상태를 회복시킨 후 19:40경 수술을 종료함. ④망아는 수술을 마친 후 2008.3.13. 20:00경 피고병원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맥박 95회/분, 시간당 소변량 15cc, 중심정맥압 3cmH20이하, 적혈구 수치는 3,710,000, 헤모글로빈 수치 11g/dl, 헤마토크릿 수치 30.2%였다. ⑤중환자실 담당간호사는 23:20경 망아가 끙긍 거리며 아픈 소리를 내자 주치의를 호출하였고, 주치의는 망아의 입술이 청색을 띠며 산소포화도가 90%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마취과 전문의를 호출하여 23:50경 기도삽관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망아는 2008.3.14. 01:14경 사망함. ⑥2008.3.13. 23:29경 시행하여 다음날 00:16경 결과가 나온 망안의 혈액검사에 따르면 당시 망아의 적혈구 수치는 2,920,000, 헤모글로빈 수치는 8.7g/dl, 헤마토크릿 수치는 27.5%인 것으로 나타남.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수술 후 망아의 수술부위 배액관에서 혈액성 배액물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수술 도중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환아를 이동시키는 과정 등에서 재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아의 수술부위 배액관에서 혈액성 배액물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수술 직후 촬영한 망아의 뇌CT촬영에서 출혈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및 배액관은 수술 부위인 경막하 공간이 아닌 경막상 공간에 위치한 것으로 수술 후 남아있는 혈액 등을 배액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을 수술 도중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피고병원의 과실로 재출혈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2)망아의 맥박, 혈압, 소변량을 볼 때 망아는 저혈량 증상을 보였음에도 피고병원이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조기에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망아의 혈압, 소변량은 정상 범위내에 있었으며 망아는 저혈량성 쇼크가 아닌, 뇌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련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망아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망아의 수축기 혈압은 100 이상에서 80으로 감소하고 맥박은 95에서 165로 증가하였으며, 소변량은 시간당 평균 10cc이하로 적은 상태이고 중심정맥압은 회복되지 아니한 사실, 23:29경 시행하여 다음날 00:16경 결과가 나온 망아의 혈액검사에 따르면 망아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8.7g/dl, 헤마토크릿 수치는 27.5%로, 2003.3.14. 00:50경의 진료기록부에 `혈액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 8로 저하되어 수혈 즉시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00:37경 농축 적혈구 1파인트를 수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아는 수액투여만으로 회복되기 어렵고 수혈이 즉시 필요한 정도의 심각한 저혈량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는 망아의 입술 청색증 및 거친 호흡, 산소포화도 감소 등을 이유로 망아가 경련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상은 저혈량 상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므로 위 근거만을 이유로 망아가 경련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망아의 사망원인은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병원이 망아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당시 망아는 뇌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로 수술 도중 출혈로 인한 저체온증 및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있다가 회복되었으며 수술 종료 후에도 중심정맥압이 3cmH20이하로 나타나 수액을 투여받고 있었으므로 피고병원은 망아의 재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망아의 기본 징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며 관리하였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아는 2008.3.13. 22:00경 혈압이 감소하고, 맥박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변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바, 이는 모두 저혈량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피고병원은 적어도 그 무렵 망아의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망아가 저혈량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망아가 조기에 수혈 등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소아의 경우 기도삽관을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망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수술시 시행한 기도삽관을 유지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병원은 수술 종료 후 기도삽관을 제거하였고, 중환자실에서 망아의 상태를 보고 받은 주치의는 즉각 기도삽관을 시행하지 못하여 기도 삽관을 10분 내지 20분 이상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소아의 기도 삽관은 어렵고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도삽관을 유지할 수도 있으나 기도삽관을 오래 유지하면 환자에게 불편함, 자극을 주어 혈압상승 및 그로 인한 재출혈의 가능성도 있음이 인정되는바, 기도삽관의 유지 여부의 결정은 당시 진료에 임하였던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시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병원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 할것이고, 망아의 기도삽관을 제거한 행위에 의사의 재량권을 일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4)중환자실에서 망아의 상태를 보고받은 담당의사가 즉각 기도삽관을 시행하지 못하여 기도삽관을 10분 내지 20분 이상 지체하였고, 그 동안 산소투여량을 소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상인 분당 10~15L가 아닌 분당 2.5L의 속도로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은 망아에게 2008.3.13. 23:30경부터 분당 15L의 산소를 투여한 것으로 보이고, 소아의 기도삽관이 용이하지 않은 점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는바,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볼 때 신경외과 의사가 망아에게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 즉시 마취의를 호출하고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하면서 마취의를 기다려 기도삽관을 시행한 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5)망아의 수술 필요성이나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의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도 망아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병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병원은 2008.3.12. 원고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망아의 질병의 증상과 수술방법 및 그 필요성, 수술에 따른 후유증 및 합병증을 설명하고, 수술 후 원고들에게 망아에게 재출혈 가능성이 있어 자정 무렵 뇌CT를 촬영하겠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 30%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72.18년, 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63.6.3)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 ④금액 :149,982,588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원) ②향후치료비: 원 (3)기타 금액 :개호비(원 ), 보조구비(원), 장례비(4,000,000원 ) (4)책임제한 : 30% (46,194,776원) (5)위자료:망아(20,000,000원) 부모(각2,000,000원)(참작:①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②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③질병의 특성 및 피고 측의 의료과오 정도) (6)상속:부(35,697,388원), 모(34,497,388원) (7)합계 :70,194,77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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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