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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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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대구고등법원/2008나8912	사건분류	진단/진단

성별/나이	여아/5세

사건요약	라이증후군 진단지연으로 패혈성 쇼크 발생하여 사망함

사실관계	망인은 2007. 2. 22. 복통, 상기도감염의 증상이 있어 A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보았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감기약 2일분을 처방받은 후, 다시 내원하여 감기약 3일분을 처방받았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07. 2. 24. 18:32경 A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양측폐의 수포음, 복부팽만 소견, 침을 계속적으로 흘리는 증상 등이 있어 산소공급, 혈액검사,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폐부종 의증으로 진단한 후 상급병원인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을 데리고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흡인성 폐렴 및 탈수증에 의한 저나트륨혈증으로 진단한 후 폐렴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다. 2007. 2. 25. 폐렴치료에도 불구하고 폐렴증상은 호전되었으나 망인의 호흡곤란 및 의식상태는 더욱 악화되자 뇌증이나 라이증후군의 다른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뇌압측정, 뇌CT, 뇌MRI 등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였으나 실제 검사는 시행하지 않던 중 2007. 2. 26. 망인은 혈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은 라이증후군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결과	원고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망인의 증상으로 진단한 흡인성 폐렴 및 저나트륨혈증은 라이증후군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피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부터 라이증후군의 증세를 보이고 있던 망인에 대하여 라이증후군으로 의심하여 비교적 간단한 혈중 암모니아 검사나 뇌압검사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망인의

책임제한비율	망인의 혈액검사결과 라이증후군을 쉽게 진단할 수 없었던 점, 라이증후군의 진행경과가 매우 빨랐던 점, 라이증후군의 평균사망률이 50%를 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피고병원에 전원 당시 이미 혼수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라이증후군의 중, 후반기로 그 사망률이 80%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일실수익 37,100,852원 + 장례비 600,000원 + 위자료 9,000,000원 합계 46,700,85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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