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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88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미상 | ||
| 사건요약 | 간기능 수치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응급상황이 아닌 ‘충수대변매복증’을 ‘충수돌기염’으로 판단, 수술하여 간성 혼수 상태에 빠졌다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2007.5.23. 17:00경 망아가 머리 아픈 증상을 보여 소아과 진료를 보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두통, 발열,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5.25. 18:43경 피고 병원 내원함. ②피고는 단순 복부 방사선검사, 이학적 검사 상 우하복부 압통 및 반사통 보여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고 응급수술 하기로 함. -수술 전인 5.25. 23:40부터 5.26. 05:00까지 망아는 통증 호소 및 흥분상태 지속되어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 1/4앰플 3회, 진통제인 트리돌 1/3앰플 2회, 항생제인 크목실린 400mg 3회 투여받음. -5.26. 09:00 복부 ct에서 급성충수염임이 확진되지 않았고, 천공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함. -5.26. 10:00 혈액검사에서 총빌리루빈 수치(황달 정도를 나타내며 정상치 0.2~1.2mg/dl)가 11.5mg/dl, ptt(혈액응고수치로 정상치가 23~35초)가 42.9초,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정상치 100~290iu/이)가 2383iu/dl로 망아의 간기능에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였으나 피고는 망아가 주사약을 맞아서 그런 것 같다며 수술을 해도 될 정도이고, 수술을 하고나면 떨어질 것 같다고 말함. ③수술 과정 -5.26. 11:15~12:20 까지 전신마취 하에 복부 개복하여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함. 수술 당시 충수에 염증이 발생된 상태는 아니며 충수에 대변이 들어 있는 ‘대변매복증’을 보이고 있었음. -수술 후 기면상태로 통증에 반응이 미약하고 의식 회복이 되지 않자, 수술 후 나간 혈액검사에서 총빌리루빈 수치가 12.5mg/dl, ptt가 46초,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수치가 2239 iu/dl로 측정됨. ④수술 후 과정 -2007.5.27. 03:50 경 망아가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산소포화도 58%까지 떨어져서 기관내삽관하고 oo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킴. -oo대학병원내 검사 상 전격성 간부전, 간성혼수, 패혈증 등의 가능성으로 진단하였고, 결국 간성뇌증과 함께 고혈압, 고혈당, 저체온 등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2007.6.2.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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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승소 | ||
| 법원의 판단 | 손해 배상 책임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데, 망아의 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대변매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수술 이후 간 기능의 이상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결국 급성 간부전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피고 의료진은 수술 전 망아의 간기능 이상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망아에 대한 간질환 병력, 약물 복용력 등을 추가 문진하고 추가적인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여 망아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소화기 내과의 간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하거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망아를 전원시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고 병원에서 투여한 약물로 검사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한 후 망아가 대변매복증의 상태에 불과하여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바로 복막염 등으로 진행할 위험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망아에 대해 수술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학적 검사 및 복부 ct 검사 결과 천공 소견이 없었으며, 조직병리검사 상에서도 충수표면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발열 등의 염증 증상도 없었으므로 급박하게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판단은 명백히 잘못이며, 같은 병원 마취과장 역시 큰병원으로 전원시키도록 권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측도 수술 전 큰 병원으로 전원을 바란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급박한 수술이 필요한 단계임을 강조하여 수술을 진행한 것은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수술 이후 망아의 의식이 신속히 돌아오지 않음에 신속히 전원시키거나 간 기능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단순히 약물의 효과로 늦게 깨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간이상으로 인한 증상인지 판별하기 위한 추가 검사 및 즉각적인 대응조치, 간 전문의와의 협진을 행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도 과실로 인정된다. 설명의무에 대하여, 수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아의 심각한 간기능 이상과 이로 인해 수술 후 더 큰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설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말한 증거가 없다.(청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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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아가 당시 보인 두통, 발열,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은 간 기능이상에서 오는 증상이기도 하지만, 급성충수염이 있는 경우 역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고 망아의 이학적 검사에서 복부 압통, 반사통 등이 나타난 점, 망아가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간 기능은 이미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급성 간부전은 예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현대 의학의 발달로 생존률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치사율이 높은 급성 질병 중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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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기대여명:78.12년/가동연한:성년이 되는 2021.8.9.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②금액:184,800,556 원 (2)치료비 등 : ①장례비: 3,000,000 원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 30% ①금액:56,340,166 원 (5)위자료 : 망아 15,000,000원 부모 각 4,000,000원, 형제 2,000,000원 (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 ②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③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6)** 합계 : 망인의 70,440,166원을 부모에게 각 1/2로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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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