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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2511 | 사건분류 | 처치행위(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미숙아 위관수유 역류로 심정지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A는 2009.1.1. 22:22경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왕절개술을 시행받아 원고B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당시 재태연령은 33주 6일, 몸무게는 2.48kg인 미숙아로서 활동성과 울음은 정상이었고, 산소포화도는 80%이었다가 구강흡입을 통하여 90%로 회복되었으며, 1분 및 5분 아프가점수 각 5점, 7점 이었다. ②원고B는 피고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져 2009.1.2. 07:00경 위속의 우유 잔류량을 위관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으로 우유 5ml를 공급받은 것(위관수유)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1.6. 06:00까지 위관수유를 받았다. ④2009.1.6. 06:12경 혈중산소포화도는 40%, 심박동수는 분당 50회로서 전신 청색증에 활동성과 울음이 없는 호흡정지 상태에 빠진 원고B를 발견하고, 06:13경 양압환기(ambu-bagging)을 시작하였으나(이 과정에서 코와 입으로 우유가 역류함), 혈중산소포화도가 감지되지 아니하였으며, 심박동수도 분당 50회 미만으로 감소하자, 심장마사지를 시작한 뒤, 06:15경 기관내삽관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0.01%용액 0.3ml를 정맥주사로 투여하였으나, 혈중 산소포화도가 감지되지 아니하며, 전신청색증에 활동성과 울음이 없는 상태가 지속됨. ⑤양압환기와 심장마사지를 계속하면서 06:20경 에피네프린 0.01% 용액 0.3ml를 정맥주사로 투여하여 혈중산소포화도는 65%로 증가하였으나, 심박동수는 회복되지 아니하여 06:25경 에피네프린 0.01% 용액 0.3ml를, 06:45경 탄산수소나트륨 2.5ml와 생리식염수 2.5ml혼합수액을, 06:55경 칼슘 2.5ml와 생리식염수 2.5ml혼합수액을, 07:00경 시간당 생리식염수 5ml수액을 각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07:15경 기관내삽관을 재실시하였으며, 그 무렵 혈중산소포화도는 95%로 증가함과 아울러 심박동수도 회복되었고, 07:30경에야 비로서 혈중산소포화도가 100% 완전히 회복됨. ⑥2009.1.6. 및 2009.1.12. 각 뇌MRI결과 좌측 전두엽, 기저핵, 중뇌, 양측 두정엽 및 후두엽 등에 광범위한 급성뇌경색 증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우측 상·하지의 위약, 운동영역, 언어영역 및 인지영역 등의 현저한 발달지연, 내사시, 눈 운동이상 등이 예상되는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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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 사고 전날 위 잔류액의 증가, 위액에서의 혈액검출 등 위관수유의 거부 증상을 보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위관수유를 시행함에 있어 수유량을 감량하거나 수유를 중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수유량을 유지하는 등의 과실을 저질렀고, 2)미숙아로 출생하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원고B에 대한 위관수유를 시행하고, 트림을 시킨 뒤에도 위 내용물이 역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류 여부를 관찰하며,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도 있고, 3)위 내용물이 역류함으로써 호흡정지 상태에 빠졌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기도내 이물질 등을 흡인하여 기도를 유지하고, 기도내삽관을 정확하게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기도유지를 하지 아니하는 등 과실을 범하였으며, 4)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고B에게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1)위관수유를 시행함에 있어 수유량은 일반적인 후유기준과 미숙아의 소화상태, 질병상태를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소화기능이 떨어지거나 소화능력을 초과하는 수유를 받아 우유를 적절한 시간 내에 소화하지 못하는 미숙아에 있어서는 위 내용물의 역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잔류액의 증가, 구토 등 거부증상이 있을 경우 감량 또는 금식시켜야 하며, 특히 변이나 위액에서 혈액이 검출되는 것은 위험한 증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 원고B는 이 사고 전날 09:00경부터 사고당일 00:00경까지 6회에 걸쳐 계속 위관수유의 잔유량이 관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전날 15:00경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발견되어 의료진이 위염을 의심하여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되면, 위점막보호제인 라니티닌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사실(의료진은 출생 당시 삼킨 산모의 양수에 섞여 있던 혈액이 생후 수일간 위액에 저류된 채 응고되어 오래된 핏덩어리로 발견되었다고 다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의료진의 진단 및 처방과도 모순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사고 전날 21:00경 및 사고당일 00:00경에도 위관수유 후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 발견되었던 사실이 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위관수유를 시행함에 있어 사고 전날경에는 수유량을 감량하거나 수유를 중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진은 사고 전날이나 사고 당일경 수유량을 감소시키거나 수유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고 전날 06:00경부터 1회 수유량을 16ml로 증가시킨 뒤, 사고 전날 09:00경 및 15:00경 2회만 수유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수유량을 사고 당일 06:00경까지 유지한 사실(의료진은 사고 전날 21:00경 및 사고 당일 00:00경 위관으로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 발견되었음에도 오래된 핏덩어리가 계속되면 라니티딘 투여하라는 의료진의 처방도 이행하지 아니함), 사고 전날 18:00경부터 사고 당일 06:00경 까지 3시간 간격으로 계속 16ml의 위관수유를 받았던 원고B는 결국 사고 당일 06:12경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실, 이후 양압환기 과정에서 코와 입으로 우유가 역류한 사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는 1분 5점, 5분 7점으로 정상은 아니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소견이었고, 출생 당일부터 사고 당일까지 호흡기·순환기계에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힘과 아울러, 주산기 동안 특이점 없는 신생아의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정지의 가장 흔한 원인은 위 내용물의 흡인이고 사고 전날 수유량이 많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위 내용물이 모두 제거된 상태이었다면 역류할 가능성은 없으며, 호흡정지의 원인은 위내용물의 흡인일 가능성이 높고, 그 밖에 호흡정지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바, 원고B가 위관수유를 받은 지 72시간이 지난 사고 전날경 1회 수유량이 16ml로서 일반적인 수유기준인 37 내지 50ml보다는 소량이라 하더라도, 호흡정지는 의료진의 위관수유 시행상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2)의료진이 정상적인 소화능력을 갖춘 신생아에게 수유 후에 트림을 시켰다며 식도 내의 우유는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볼수 있으며, 가사 소량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식도연동운동을 통하여 위로 내려가게 되어 신생아를 눕혀두더라도 안전하나, 정상적인 소화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숙아에 있어서는 트림을 시킨 뒤에도 여전히 위 내용물이 역류할 수 있어 미숙아를 그대로 눕혀두는 것이 위 내용물 흡인에 의한 기도폐쇄등의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는 사실, 원고B의 제대연령은 33주6일, 몸무게는 2.48kg인 미숙아로 출생한 사실, 의료진으로서는 미숙아인 원고B에 대한 위관수유를 시행하고, 트림을 시킨 뒤에도 식도 내의 우유가 역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류 여부를 관찰하며, 그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진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사고 당일 06:00경 위관수유를 받고, 10여분 후 06:12경에야 이미 혈중산소포화도는 40%, 심박동수는 분당 50회로서 전신 청색증에 울음이 없는 호흡정지 상태에 빠진 상태로 의료진에 의하여 발견된 사실, 호흡정지는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발생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가사 의료진이 위 일시경 수유 후에 트림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에게는 수유 후의 관찰·대응조치를 게을리하여 위 내용물이 역류함으로써 호흡정지가 발생하게 한 과실도 있다고 볼 것이다. 3)심폐소생술을 시행함에 있어 기도유지는 기본이 되는 과정으로 만약 기도유지가 기도내 분비물이나 이물질에 의하여 방해받는 경우에는 흡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관내삽관이 실시된 뒤에도 효과적인 환기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신속하게 삽관의 정확한 위치를 재확인하거나 삽관을 제거하고 다시 이를 삽입하여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의료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사고 당일 06:13경 기도내 분비물 등을 흡인하여 기도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양압환기를 시행하여 코와 입으로 우유가 역류한 사실, 06:15경 기관내삽관을 실시받은 뒤에도 06:20경 산소포화도가 65%에 그치는 등 효과적인 환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의료진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07:15경에야 비로서 기관내삽관을 재실시하여 07:30경 산소포화도가 100%로 완전히 회복되었던 사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신생아중환자기록지상 원고B에 대한 첫 번째 기도내삽관 전에 흡인 등 기도유지와 관련된 기록이 없고, 첫 번째 기도내삽관 후에도 효과적인 환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에거는 원고B에 대한 심페소생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한 과실도 있다고 볼 것 이다. 4)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사고전까지 호흡기·순환기계에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뇌손상 관련증상도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비록 재태연령 33주 6일의 미숙아로 출생하였으나, 출생체중이 2.48kg으로 인큐베이터 치료나 인공호흡기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상황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고와 관련이 있을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고에 대한 과실과 원고B의 장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