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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8나47949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태아저산소증 진단지연으로 뇌성마비 장해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2는 원고3을 임신하여 2003.6.11.타 산부인과에서 산전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 3의 태동과 심장박동은 모두 양호하였고, 분만예정일은 2003.11.29.이었으며, 2006.6.26. 실시한 태아기형아검사 결과에서도 아무이상이 없었다. ②원고2는 그 후 임신 20주5일이 되던 2003.7.16.부터 임신 37주5일이 되던 2003.11.13.까지 피고병원에서 총 6회에 걸쳐 원고3의 몸무게, 태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2, 원고3에게 특이한 이상증후는 없었다. ③원고2는 임신 39주 3일째 되던 당일 11:30경 원고3을 출생하기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함. 당시 내진 결과 원고2의 자궁경관은 1손가락 정도 개대되어 있었고, 자궁경관은 60%정도 소실되어 있었다. 원고2는 분만대기실에 입원하였고 13:00부터 20:00경까지 도플러 기기로 원고3의 태아심박동수를 관찰하면서 내진을 통해 자궁경관개대정도, 자궁경관 소실도 및 태아하강도 등을 관찰함. 13:00경 옥시토신을 투여하였고, 당시 원고2는 분만 제1기 중 잠복기의 상태였다. ④21:00경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소견이 있다는 이유(비수축검사로 원고 3의 태아심박동수를 검사한 결과 21:03경까지 분당 50 내지 70회를 보이고, 그 이후에도 21:20경 정상적 태아심박동수인 분당 120 내지 130회로 회복되기까지 정상심박동수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심박동수를 보이는 등 지속성 심장박동수감소 소견이 나타나자 태아곤라증으로 진단, 원고2에게 분당 산소 5L를 투여함과 동시에 제왕절개술로 출생시키기로 결정함, 당시 진찰결과 원고2는 골반구축과 양수과소증이었다)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22:02경 원고3을 출생시킴. 출생당시 체중이 2.9kg이었고, 진한 태변 착색이 있었으며, 탯줄이 2회 감겨 있었고, 1분 아프가 점수는 5점, 5분 아프가 점수는 5점으로 측정되었으나 움직임이 부족한 등 상태가 좋지 못함. ⑤피고병원은 원고3이 출생한 후 상태가 좋지 않자,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23:58경 간호사가 탑승한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응급차로 전원시켰고)2003.11.26. 00:20경 전원되어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으면서 산소후드박스를 이용하여 산소를 투여받았고 당시 무호흡 및 청색증은 없었으나, 호흡이 불규칙하였으며, 부족한 움직임을 보였고, 자극에 움직임이 약한 상태였다. 도착 후 06:00경 시행된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그 수치가 PH 7.1이었으며, 출산 전 태아곤란증이 보일 때부터 뇌손상이 진행된 소아로서 신생아가사 라는 진단을 받음. ⑥원고3은 2003.11.26. 16:00경 실시된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그 수치가 PH 7.19로 약간 상승되었고, 11:30경 실시된 신경초음파검사상 뇌부종이 있었으며, 2003.11.27. 실시된 동맥혈가스분석결과 그 수치가 PH 7.48로 측정되었으며, 2003.12.3. 실시된 뇌컴퓨터단층촬영검사상 광범위한 뇌허혈증이 있었다. ⑦원고3은 2003.11.26. 10:30경, 15:30경, 2003.11.27. 08:00경, 2003.11.28. 13:30경, 2003.12.4. 10:00경 등에 경기를 보였다. ⑧원고3은 타병원에서 2003.12.4.까지 치료받고 2003.12.4.부터 2003.12.23.까지 S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신생아 경련, 신생아 가사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이로 인한 뇌성마비로 혼자서 앉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과 발달기능 장애등을 보이고 있다. (2003.12.5. 실시된 뇌CT상 전반적인 뇌천막 위의 손상과 함께 저산소성 허혈 뇌병변이 있고, 두부 MRI상 피질결의 괴사와 함께 파괴된 저산소성 허혈 뇌병변, 전반적인 뇌반구, 깊은 그레이 핵의 출혈성 괴사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저산소성 뇌손상, 신생아 경기 및 가사, 태아곤란증 등을 진단받았으며, 이는 중등도의 뇌질환에 해당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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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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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정상적인 질식분만과 제왕절개술 중 어떤 분만방법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초음파검사와 엑스선 검사 등으로 원고2의 골반 크기를 검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당일 21:00경에야 비로서 원고2에게 정상적인 질식분만이 어려울 정도로 골반협착이 있음을 뒤늦게 진단한 과실이 있고, 2)원고2가 골반협착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함으로써 원고3에게 자궁수축으로 인한 압박으로 태아저산소증을 일으킨 과실이 있으며, 3)산모인 원고2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당일 21:00경에야 비로소 산모인 원고 2의 양수가 부족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고, 4)분만1기에서는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수를 관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태아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2의 피고병원 입원시에만 원고3의 심박동수를 1회 측정하였을 뿐 이 사건 당일 21:00경까지 태아인 원고3의 심박동수를 전혀 측정하지 아니하다가 위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서 원고3의 심박동수를 측정한 탓에 심박동수가 정상적인 태아심박동수보다 적은 분당 60 내지 70회로 감소하였음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위 원고의 태아곤란증을 방치한 과실이 있으며, 5)출생 이후 움직임이 부족했던 원고3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고 전원시키는 등 제대로 응급진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등이 있고, 이러한 과실등이 경함하여 뇌성마비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1)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정상적인 분만 방법인 질식분만 가능 여부의 판단을 정확히 할수 있는 검사는 없고, 산모의 출산과정에서 산모의 골반 모양과 크기를 진찰하는 것이 도움을 줄수는 있으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사실, 골반협착은 골반의 모양 또는 크기가 좁아져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골반협착이 산전진찰과정에서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제왕절개술을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골반협착으로 인하여 태아의 하강이 늦어지는 등 난산이 동반된 경우에 한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사실, 산모의 골반을 계측하는 방법으로는 내진을 통하여 대각결합선을 측정하는 방법과 초음파 검사, 엑스선 검사 등을 통한 영상계측법이 있는데, 이 중 내진을 통하여 대각결합선을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사용되고, 초음파를 이용한 계측법은 골반경의 정확한 측정이 아직 어려워 향후 더 연구가 필요한 방법이며, 엑스선을 이용한 계측법은 태아의 사망, 정신박약 등의 잠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비용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사실, 피고병원은 원고2이 사건 당일 11:30경 입원하였을 당시 내진을 통하여 골반크기를 측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골반협착의 경우 자궁수축제를 사용하여는 아니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통상 임상에서는 분만유도 등을 위하여 분만 제1기에서 옥시토신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2는 골반협착으로 원고3의 자연분만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의 주장 이유 없다. 3)양수과소증이란 양수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양수과소증의 단독 소견만이 있을 경우 곧 제왕절개의 적응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양수과소증이 있을 경우 태아의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태아 안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빠른 분만이 필요하면 제왕절개술을 결정하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 이유없다. 4)만일 자궁수축 이후 1분에 100회 미만의 심박동이 있었다면 다음 수축 전에 120 내지 160회로 회복되더라도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고, 급성 저산소증이나 산증에 대한 정상 태아의 최초 반응이 태아서맥이며, 비수축검사 중 태아심박수의 저하가 1분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태아사망의 위험성도 현저히 증가하고, 태아 심박동 청진의 적절한 빈도는 알려진 바 없으나, 미국 소아과학회 및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는 정상인 산부에서 분만(진통) 1기에서 최소한 30분 간격으로 자궁수축 직후에 태아심박동을 확인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원고2는 피고병원 분만대기실에 있을 당시 분만 제1기 중 잠복기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3에 대하여 적어도 30분 간격으로 심장박동수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병원은 당일 13:00경부터 21:00경까지 약1시간 간격으로 원고3의 심장박동수를 확인하다가 당일 21:00경 비수축검사를 시행하면서 원고3의 심장박동사가 21:20경까지 심한 태아서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피고병원은 원고3의 태아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원고의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3에게 나타난 뇌성마비로 인한 장해가 피고병원이 태아심장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태아곤란증, 즉 태아저산소증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데, 1991년 미국산부인과학회 위원회는 2.5kg 이상의 성숙아에 대한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으로서 앞서 본 4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그를 뒷받침할 역학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색채를 띠고 발표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특히 아프가 점수는 주관적인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은 점, 신생아에 대한 뇌CT검사를 2주일 이내에 실시하여 뇌에 이미 광범위한 백화현상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는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임신 중의 장해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신선한 상처 즉 뇌부종(뇌부종이 보일 경우 이는 통상 3일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보이는 경우에는 태아가사이거나 제대혈류 장해 등일 경우가 많은 점, 아프가 점수는 주관적인 것이어서 신빙성이 낮으며, 다장기장해를 입는 경우에는 생존할 가능성이 낮아 결국 후에 뇌성마비 환자에 대한 출산과정의 과오유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결정적인 판단기준은 ①제대동맥혈내 PH<7.00의 대사산증 ②출생초기 발생, 중등도 이상, 34주 이후의 출생아의 신생아뇌병증, ③강직성 사지마비 또는 운동이상성 뇌성마비, ④외상, 감염 등의 다른 원인 배제 등 4개의 조건을 제시한 점을 통해서도 뒷받침되는바, 이렇게 볼 때 ①원고3이 2003.11.26. 06:00경 실시된 동맥혈가스분석상 PH수치가 7.1이었고 위 수치는 이후 점차 상승하여 정상치인 7.4를 넘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3의 출생 당시 제대동맥의 PH수치는 7.00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②2003.11.26. 실시된 신경초음파검사에서 뇌부종이 보였던 점, ③원고3에게 외상이나 감염 또는 유전질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더욱이 전원한 병원이나 S병원 모두 위 원고에 대하여 신생아가사를 진단하였고, 치료하였던 전원된 병원의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뇌손상이 출산 전 태아곤란 소견을 보일때부터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뇌성마비로 인한 장해는 분만과정에서 원고의 태아저산소증, 특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원고3의 출생 후 피고병원이 행한 응급처치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당일 23:58경 전원된 병원의 간호사가 탑승한 인큐베이터가 설치된 응급차를 이용하여 전원시킨 사실, 원고는 2003.11.26. 00:20경 전원되었을 당시 무호흡은 없었던 사실, 원고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의 응급처치상 과실이 경합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3의 심장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발생한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제왕절개술을 뒤늦게 시행함으로써 원고3이 입은 장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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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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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Ⅳ-B항 ②기대여명 :73.86년, 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25.11.25)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100% ④금액 :226,495,959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19,189,350원) ②향후치료비: 210,523,560원 (3)기타 금액 :개호비(479,678,400원 ), 보조구비(3,348,240원) (4)책임제한 : 40% (375,694,203원) (5)위자료 :원고3(15,000,000원), 부모(각8,000,000원)(참작 :①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②재산 및 교육정도 ③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④후유장해 정도) (6)손해배상액 :원고3(390,694,203원), 부모(각8,000,000원) (7)합계 :406,694,20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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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