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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97가합7863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15세 | ||
| 사건요약 | 1인 병실에 격리 입원 조치한 중증의 폐결핵 및 급성 폐렴의 질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호흡곤란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소외인은 1996.1.11. 및 1.13. 발열이 있고 기침과 가래가 나오는 증세를 이유로 집 부근의 소아과의원에 들러 진료를 받았다. ②이후에도 별다른 차도가 없자 2.14. 위 소아과의원에 다시 찾아가 진찰을 받은 결과 폐렴이 의심되니 즉시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 보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소외인에 대하여 흉부 X선 촬영과 각종 검사 등 종합검진을 실시한 결과 오른쪽 폐의 80% 이상과 좌측 폐의 하엽 부분이 결핵균에 의하여 침윤되어 있고, 위와 같은 중증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급성폐렴이 발생하여 염증성 괴사성 분비물 및 점액성 폐조직편 등으로 기관지가 폐쇄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내려 입원조치하였다. ④피고 2는 2.14.부터 소외인에 대하여 결핵 치료와 폐렴치료를 위하여 항생제 및 경구투약 등 정맥주사함과 아울러 피고 병원 간호사들로 하여금 매 6시간마다 소외인의 상태와 활력징후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 ⑤소외 2는 2.20. 05:00경 소외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고자 병실에 들러 소외인을 깨웠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소외인을 살핀 결과 안색이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변한 채 호흡과 맥박이 잡히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⑥급히 호출된 당직의 등 의료진은 소외인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을 실시한 후 산소를 공급하고 심박동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에피네프린, 비본, 도파민, 아트로핀 등의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는 외에 전기충격기로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혈압과 맥박 및 호흡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자 2.20. 07:00경 사망을 선언하였다. ⑦피고 2는 소외인의 사망원인을 중증 폐결핵의 합병증인 급성폐렴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액괴사성 폐조직편, 농, 핏덩어리, 기타 분비물 등이 갑자기 기도를 폐쇄한 결과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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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소외인이 중증의 폐결핵 및 급성폐렴 환자로서 전신이 매우 허약한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그 합병증으로 갑작스런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발견 및 대처가 곤란한 야간의 수면시간에는 수시로 소외인의 상태를 관찰, 확인하도록 하여 소외인이 수면 중 기도폐쇄로 호흡곤란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속히 이를 발견, 응급조치를 취함으로써 치명적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소외인의 담당 간호사들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간호 지시를 전혀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담당 간호사들로 하여금 밤늦도록 장시간 TV를 시청하는 소외인의 무리한 병상생활을 방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의 수면시간에도 통상적인 관찰에 그치도록 하여 소외인이 수면 중 호흡곤란으로 인한 비가역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각종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소외인의 기왕증과 과실 등 제반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1.91년/ 가동연한 60세 ③금액 : 119,466,603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2,879,961원(121,466,603원×0.6) (4)위자료 ①금액 : 소외인(18,000,000원), 부모(각 4,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소외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4,839,980원) (6)**합계 : 99,879,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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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