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97가합5704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세 | ||
| 사건요약 |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던 영아에 대하여 검사 등을 하여 장염으로 진단하여 처방 등 처치를 하였으나 영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 후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1997.2.28. 오후부터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이던 망인을 데리고 같은 날 17:00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②전문의인 소외 1은 원고들로부터 망인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2번씩 나타냈으나 열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진기 및 육안으로 망인을 살펴본 후 망인의 증세를 겨울철 유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감기 및 위장염으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들은 망인과 함께 귀가한 후 망인에게 소외 1이 처방한 약을 복용시켰지만 구토 증세는 멎지 아니하고 설사를 11번이나 하는 등 증세가 더욱 심해지자 같은 해 3.1. 오전 망인을 데리고 피고 의원에 재차 내원하였다. ④소외 1은 망인의 체온을 재거나 달리 특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청진기와 육안으로 망인을 관찰한 후 근육주사 1대를 놓고 전날과 똑같은 내용으로 2일분의 경구약을 처방하였다. ⑤원고들은 집으로 돌아와 소외 1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망인에게 복용시켰지만 여전히 구토와 설사증세는 지속되었고 밤새 보채면서 심한 열까지 동반되자 일요일인 3.2. 09:2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의 흉부 및 복부에 대하여 X선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11:15경 망인의 체온이 37℃로 떨어지자 망인의 증세를 세균성 장염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⑦귀가한 후에도 원고들은 같은 날 17:00경 망인에게 피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두 번째로 복용시켰으나 망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신음소리를 내면서 사지를 더욱 늘어뜨린 채 전신을 부들부들 떠는 경련 증상이 일어나 원고들은 19:00경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망인을 피고 병원에 후송하였다. ⑧피고 병원에 도착하여 같은 날 19:17경 소아과 소속 의료진이 망인을 진찰한 결과 심박동이 없고 양쪽 동공은 확장되어 고정된 채 동공반사를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맥박과 호흡 역시 측정되지 아니하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의원 소속 소외 1은 진료 당시 망인의 연령에 비추어 단기간에 지속된 심한 설사와 구토 증세로 인하여 쉽게 탈수 및 전해질 대사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압과 맥박 및 소변량 등을 확인하고 피부의 탄력 상태나 구강 내 점막의 건조 정도 등을 통하여 탈수 증세의 발생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한 후 수액을 공급하거나 부족한 전해질을 보충하는 한편 원고들에게 망인이 즉시 혈액 내 전해질 농도 및 혈액 가스분석 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이틀간 지속적인 구토와 심한 설사를 보였던 망인에게 탈수와 전해질 대사의 이상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전날과 똑같은 고식적인 진료 및 처방만을 반복하면서 증상이 더욱 심하여지면 상급병원에 가보라는 막연한 권유만을 한 잘못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게 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도 앞서 확인한 망인의 지속적인 설사와 구토 증세로 인한 탈수 등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망인의 상태를 좀 더 관찰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검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액을 공급하거나 부족한 전해질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탈수의 증세가 확진되지 아니하고 해열제의 투여로 소외인의 체온이 내려갔다는 점에만 치중한 나머지 약제만 처방한 채 성급하게 망인을 퇴원시킨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소외 1 및 소외 2의 위와 같은 소외 1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들이 소외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망인을 피고 병원에 후송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7.3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9,195,829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3,356,663원(79,195,829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 및 소외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9,178,331원) (6)**합계 : 96,356,662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