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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합5222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 사건요약 | 신생아 출생 직후 활력징후 및 경과관찰 중 빌리루빈수치가 높은 상태를 확인하여 전원 조치하여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으나 핵황달로 인한 뇌성마비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4.14.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이후 정기적 산전 진찰을 받아왔음. ②임신 37주 4일이 경과한 2009.2.22. 22:55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신생아 분만을 하였음. ③출생 직후 체중 3.29kg, 심박동 131회-160회/분, 아프가 점수 5점/1분, 9점/5분으로 측정되었고 신생아실로 이동시켰음. ④2.24. 20:50 피고로부터 1주 뒤에 병원을 재방문하라는 설명을 들은 후 퇴원하였는데, 3.6. 내원 후 신생아가 비명을 지르는 등 증상을 보인다는 진술을 하였음. ⑤소아과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 받은 후, G병원에 내원하였음. ⑥신생아에 대한 빌리루빈수치가 높은 상태임을 확인한 후 교환수혈 및 광선치료를 시행하였는데, 6.22. H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음. ⑦신생아는 현재 핵황달로 인한 합병증을 원인으로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상태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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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적절한 조치 위반 여부 : 신생아 황달은 신생아의 피부와 눈 흰자위의 노란 정도를 육안으로 평가하여 그 증상을 평가하는데 당시 피고는 신생아 분만 직후 퇴원하기까지 체중, 심박동수, 아프가 점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보온, 식이섭취, 대소변 캐어, 활력징후 측정 등 신생아에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신생아 황달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특별한 이상증세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1주일 내 재방문하라는 피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활달증상이 나타난 10일 뒤에야 다시 방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분만 당시 원고에게 황달 증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모든 신생아게게 채혈 또는 측정기를 통해 황달 수치를 측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차적으로 황달이 의심되는 증상, 즉 육안으로 신생아의 흰자위와 피부색을 진찰하여 황달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한 뒤 황달 증상이 확인되면 병적 황달을 감별하기 위해 혈액검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육안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인 원고에게 빌리루빈 측정기나 채혈 등 방법을 사용하여 빌리루빈 수치를 측정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생아의 출생 당시 피고병원은 신생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산모도 원고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판단하여 예정된 퇴원일 보다 하루 전날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생아에게 황달 증상이 나타난 시기가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인지 또는 퇴원이후인지 분명하지 않고, 그 원인 또한 명확하지 않는 점, 신생아에게 황달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G병원으로 전원조치를 권고하였는데, 당시 피고로서는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황달 증상을 구체적으로 검사, 진단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지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산모는 피고병원에서 퇴원하며 피고병원 측으로부터 퇴원 안내문을 교부받았고, 퇴원 안내문에는 신생아에게 황달이 발생할 수 있고 황달이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야 한다는 추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병원은 퇴원 안내문과 함께 황달 증상,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황달 증상에 관하여 지도 설명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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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