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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울산지법 2020나1062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신생아 출생 후 34시간이 경과하여 쇄항증 진단을 하여 전원 조치 후 인공항문 조성 및 복원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신장 수신증 및 방광요관역류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5.6. 09:50 피고병원에서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5.7. 20:00 신생아에 대한 쇄항증을 진단받았음.
②진단 직후 신생아는 H병원으로 전원한 후 인공항문 조성술, 항문성형술, 인공항문 복원술 등 수술을 받았음.
③이후 신생아는 양측 신장 수신증, 방광요관역류 등 진단을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1)기형 및 바테르 증후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진료기록지상 원고는 임신 12주차에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당시 보건소에서 1차 기형아검사를 시행한 상태라고 말하였고, 임신 16주차 내원 시 보건소에서 2차 기형아검사를 마쳤다고 하였으며 임신 20주차에 내원하여 보건소에서 시행한 QUAD 테스트 등 기형아검사 결과 정상 소견임을 확인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병원에서 산모인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기형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점, 담당의는 임신 25주차 내원한 원고에게 정밀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태아 복강 내에 장간막 낭종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원고들에게 알려주면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신생아 출생 후 34시간이 지난 후 쇄항증이 있다고 진단하여 바로 H병원으로 전원시켰고 인공항문 조성술, 항문 성형술, 인공항문 복원술을 시행한 후 양쪽 신장의 수신증, 방관요관역류 등 진단을 하였는바, 상급의료기관이 아닌 피고병원에서 태아게게 위 증상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형아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는 태아가 출생하기 전 태아 상태에서 쇄항증 및 그 외 기형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신생아에 대한 쇄항증, 수신증 등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어 낙태결정권이 인정될 뿐인데, 원고들에게 유전적 질환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고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자기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나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17가단6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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