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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8478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중추성 무호흡 등을 동반한 하다드 증후군 진단을 받아 기관절개술, 대장 전절제 및 유착박리술을 각 시행 받은 후 대사성 산증 및 급성 신장손상 소견 하에 소아중환자실 입원 및 혈액검사 등 실시 후 항생제 및 해열제 치료를 진행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이후 피고병원에서 중추성 무호흡, 선천성 큰결장증을 동반하는 희귀질환인 하다드 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②2014.7.10. 돌창자창냄술, 7.25. 기관절개술, 2015.3.20. 대장 전절제술, 2016.1.5. 유착박리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기관캐뉼라를 통하여 호흡하면서 수면 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였고 장루를 가지고 생활하던 중 2016.2. 설사, 대사성 산증 및 신전성 급성 신장손상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④바이러스성 장염으로 진단하고 대사성 산증에 대한 수액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⑤8.16. 3일 전부터 분유을 잘 먹지 못하고, 처지는 증상 및 설사량 증가 등으로 소아과에 내원하여 14:35 응급실로 전원 조치 및 치료를 시작하였음. ⑥15:18 혈액가스검사를 시행 결과 pH 7.39, pCO2 30mmHg, pO2 61mmHg, HCO3 -18.2mmol/L, BE –6.8mmol/L로 대사성 산증 소견을 보였음. ⑦15:30 생리식염수 20cc/1kg을 1차례 1시간 동안 주입하고 포도당 5% 생리식염수를 시간당 60cc씩 주입하기 시작하였음. ⑧17:04 혈액화학검사를 시행한 결과 BUN 37, Cr 0.53, FENa 0.02%fh 신장기능 수치와 칼륨, 인 수치 등 상승이 동반되었음. ⑨백혈수 수치 11,080으로 정상 소견을, CRP 1.781mg/dl로 심한 염증이나 감염 소견을 보이지는 않았음. ⑩20:41 혈액가스검사를 시행한 결과 pH 7.25, pCO2 39mmHg, pO2 74mmHg, HCO3 –17.1mmol/L, BE –10.1mmol/L로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었음. ⑪생리식염수 130cc를 1시간 가량 주입하여 21:22 혈액화학검사 시행결과 BUN 34, Cr 0.46과 Na 125로 측정되었음. ⑫22:19 체온이 38℃에 이른 것을 확인하여 항생제 및 해열제 투약 없이 미온수 마사지를 실시하였음. ⑬8.17 00:00 체온이 38.2℃로 열이 발생하고 혈압은 96/55mmHg로 측정되었는데, 01:10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음. ⑭01:22 혈액가스검사 결과 pH 7.105, pCO2 47mmHg, pO2 50mmHg, HCO3 –14.8mmol/L, BE –15mmol/L로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었음. ⑮01:33 체온 37.7℃로 다소 떨어졌고, 01:34 경련 증상을 일으키며 산소포화도 67%까지 떨어졌음. ⑯01:37 산소를 2L/분 흡입 조치를 시작하였고 01:43 중탄산염이 포함된 수액을 60cc/h 용량으로 투여하였음. ⑰02:37 체온이 40℃, 02:39 해열제 paceta를 투여하였는데, 03:04 혈액가스검사 결과 pH 6.981, pCO2 69.1mmHg, pO2 76mmHg, HCO3 –16.3mmol/L, BE –15mmol/L, 중탄산염을 투여하였음. ⑱03:28 생리식염수를 최대 속도로 주입하였는데, 03:29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맥박 190회/분로 상승하였음. ⑲03:32 체온이 40.9℃까지 상승하자 03:41 level1 방송을 실시하고 04:03 혈액가스검사 결과 pH 6.989, pCO2 63.0mmHg, pO2 84mmHg, HCO3 –15.1mmol/L, BE –16mmol/L로 측정되었음. ⑳09:59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12:26 수혈을 시작하여 14:36 수혈을 유지하여 소아중환자실로 이동 조치하였음. ㉑17:00 혈액투석을 위한 중심정맥관 삽입, 19:00 뇌 CT검사, 수혈, 20:25 혈액투석 등 치료를 하였음. ㉒입원 치료 중 9.28.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고, 10.2. 퇴원하였으며, 현재 외부 자극에도 눈을 뜨지 않고 간헐적 사지 불수의적 움직임만 관찰되는 식물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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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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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대사성 산증에 대한 치료 지연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혈액가스검사 및 혈액화학검사 결과 등 고려하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수액 주입 등 치료를 하였음에도 대사성 산증이 점차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감정의 소견상 ‘하다드 증후군으로 장 절젤제술을 받고 회장루를 가지고 있는 혼자라면 탈수의 진행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빠를 수 있고 이에 수액치료의 반응을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대사성 산증, 신전성 급성신장 손상이 보통의 경우보다 빠르고 쉽게 올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아의 경우 검사상 호흡성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어 대사성 산증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환아의 기저질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2. 패혈증에 대한 치료 지연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체온이 38℃로 측정되자 발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해열제를 사용하는 경우 발열의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곧바로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미온수 마사지를 실시하고 수액치료를 유지하면서 다시 체온을 측정하여 원고의 체온이 40℃이상으로 고열에 해당하여 발열로 인한 위험성이 증가하자 곧바로 해열제를 투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해열제 투여 결정 당시 원고의 발열이 비교적 경미한 정도였고, 의료진에게 발열의 원인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급성 신부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원고의 상태에 따른 해열제 투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40℃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열제를 투여하지 않은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순화부전 및 쇼크가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원고의 체온 상승여부를 포함한 활력징후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 판단에 따라 곧바로 항생제 투여 등 감염에 대한 치료 등 조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대사성 산증에 대한 치료지연, 패혈증에 대한 치료지연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등 장애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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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