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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32718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정맥주사 중 약물 누출로 인한 피부 괴사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5.경부터 몸에 점상출혈이 생겨 2010.1.28.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A로부터 진료를 받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면역 글로부린 정맥주사 치료를 받기 위하여 1.28. 17: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간호사는 1.28. 20:30경부터 원고의 양 손등 및 양 발등 혈관에 정맥주사 카데터(catheter) 삽입을 시도하여 21:10경 왼쪽 손등 혈관에 정맥주사 카데터를 삽입하였고, 혈액을 채취한 후 위 카데터를 통하여 5%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였다. ④간호사는 1.29. 09:00경 원고의 왼쪽 손등 반창고를 떼었다가 피부색이 변한 것을 발견하고 원고의 보호자에게 이를 알렸고, 11:10경 원고의 주치의 B에게 원고의 왼쪽 손등에 피부색 변화와 지름 1㎝ 정도의 개방성 상처가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⑤피고 병원의 상처전문 간호사 C는 1.29. 12:05경 원고의 왼쪽 손등 부위에 위 B가 처방한 연고를 바르고 드레싱을 하였다. ⑥퇴원 후 원고는 2.2. 피고 병원 피부과 의사 D로부터 진료를 받고 이틀에 한 번씩 피고 병원에서 왼쪽 손등 상처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⑦원고는 2.10. 성형외과 의사 E로부터 진료를 받고 2.11. 왼쪽 손등 부위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시술을 받았다. ⑧그 후 원고는 2011.2.경 왼쪽 손등에 18㎜×10㎜ 크기의 반흔이 남아 있고, 위 반흔은 수술로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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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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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은 의료진이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 정맥주사 중 술기상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원고는 피고 병원 입원 당시 만 2개월 남짓 된 영아로서 피부 조직이 성인에 비하여 민감한데다가 혈소판이 감소되어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였으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소아 정맥주사의 경험이 많은 간호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정맥주사를 놓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결국 피고 병원 정형외과 간호사가 사건 당시 40분 정도 정맥주사를 놓을 혈관을 찾다가 결국 원고의 왼쪽 손등 혈관 중 정맥주사에 적합하지 않은 혈관에 카데터를 잘못 삽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면역 글로부린을 투여 받은 후 정맥주사 혈관 부위에 약물 누출로 인한 일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의 왼쪽 손등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여 정맥주사 카데터를 제거하였음에도 그 부위에 간단한 소독 조치를 하고 반창고를 붙여 놓았을 뿐 부기가 계속되거나 통증, 출혈이 있는지 조기에 관찰, 처치하지 아니하여 사고 당일까지 원고의 왼쪽 손등 부위에 일혈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왼쪽 손등에 반흔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청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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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영아로서 정맥주사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하여 정맥주사 처치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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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장애등급표 제14급 제3호 준용(팔, 추상) ②기대여명 : 83.77년/ 가동연한 : 60세(2069.11.26.)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3,281,223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968,733원(13,281,223원×0.6) (3)위자료 : 4,500,000원(참작 : 원고들의 관계,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2,468,73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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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