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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533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동맥라인 확보 및 유지상 과실로 왼손의 괴사가 진행되어 손목을 절단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0.26. 재태 연령 24주 2일에 제왕절개를 통하여 700g의 체중으로 출생하였고, 출생 당시 자발호흡 및 심장 박동이 없어 분만실에서 소생술을 시행한 후 기관삽관을 한 상태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실내출혈, 수두증, 저혈압, 동맥관 개존증, 패혈증 의증 등에 대하여 치료를 하였다. ③의료진은 11.19. 11:30경 원고의 왼손 동맥라인의 모니터링이 잘되지 않고 손의 색깔이 약간 변한 것을 발견하고, 동맥라인 고정장치를 조절하자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였다. ④원고의 모는 11.19. 13:30경 원고의 왼손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색된 것을 발견하여 간호사에게 알렸고, 의료진은 동맥라인 고정장치인 밴드를 조절하면 괜찮아진다고 설명하면서 밴드를 다시 조절하였다. ⑤의료진은 18:20경 원고의 손가락이 변색된 것을 확인하고 동맥라인을 제거하였으며, 부종이 있어 손을 올리고 엔지덤을 적용하였다. ⑥원고의 왼손은 이후 괴사가 진행 되면서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2008.1.28. 원고의 왼쪽 손목을 절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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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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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는 척골동맥의 측부순환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류순환을 확인하기 위한 알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요골동맥에 동맥라인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요골동맥에 동맥라인을 확보하여 11.6. 및 11.7. 동안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또다시 11.15. 요골동맥에 동맥라인을 확보한 점, 동맥라인을 고정시키는 밴드를 심하게 조이는 등으로 발생한 혈류순환 장애가 괴사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맥라인을 유지할 경우 주기적으로 상태를 관찰하여야 하고, 특히 순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동맥라인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사건 당시 손의 변색 및 부종이 생기고 나서야 동맥라인을 제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왼손 동맥라인 확보 및 유지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왼손 괴사 및 절단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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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경우 동맥관개존증 등 치료를 받고 우측 상완에는 다른 중심정맥관(PCVC)이 거치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요골동맥 외의 동맥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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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14 절단 Ⅱ-9항(왼 손목 절단) ②기대여명 : 77.2.년(2085.1.7.)/ 가동연한 : 60세(2067.10.25.) ③노동능력상실률 : 50% ④금액 : 143,585,291원 (2)보조구비 : 10,542,89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7,889,730원(154,128,186원x0.7) (4)위자료 : 28,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의 과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35,889,7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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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