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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2나75064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12세 | ||
| 사건요약 | 간질중첩증이 발생한 소아 환자에 대한 투약 등 처치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9.11.15부터 11.18.까지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있어 ㅇ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11.18. 11:10경 ××시 00초등학교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그린플루-에스프리필)을 접종받았는데, 위 백신접종 후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잠만 자려고 하였다. ②망아가 구토하면서 의식이 혼미해지자 원고는 11.18. 19:00경 망아를 데리고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하였다. ③망아는 피고 병원을 내원한 19:00경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보이는 혼미(stupor) 상태였고, 혈압은 130/61mmHg, 맥박수는 100회/분, 호흡수는 24회/분, 체온은 36.2℃였다. ④망아는 19:04경 의료진이 링거주사를 꽂자 왼손과 왼발을 까딱이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는데, 항경련제 미다졸람 5mg을 투여 받은 후 곧 경련이 멈추었다. ⑤망아는 20:03경 진정된 상태를 보였고, 의료진은 20:04경 뇌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 CT 촬영을 하였는데, 뇌 CT 판독결과 정상 소견을 보였다. ⑥의료진은 망아가 경부강직 증상을 보이자 뇌수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여 21:20경 망아에게 뇌수막염으로 인한 뇌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니톨을 정맥 주사하였다. ⑦의료진은 요추천자 검사 도중인 21:46경 망아에게 다시 경련이 발생하자 산소를 공급하며 미다졸람을 4mg 투여하였고, 그래도 경련이 멈춰지지 않자 21:50경 미다졸람 2mg을 다시 투여하였다. ⑧망아는 11.19. 00:50경 경련이 조절된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⑨의료진은 00:57경 망아에게 전신 강직성 발작이 발생하였으나, 이미 여러 차례 투여한 항경련제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미다졸람 3mg을 3~5분 동안에 걸쳐 천천히 투여하였다. ⑩의료진은 망아에게, 01:50경 페니토인을 부하용량의 1/2까지 투여하였고, 03:40경 페노바비탈을 부하용량까지 투여하면서 항바이러스제와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⑪이후 망아는 11.24.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12.3. 폐렴이 악화되어 12.4. 기관절개술을 실시하였으나 12.5. 급성신부전 증세가 나타났다. ⑫망아는 12.11. S대학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12.12. 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2009.12.17. 02:00경 사망하였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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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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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1)망아에 대하여 항경련제를 잘못 투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급성발작의 치료를 위하여 미다졸람을 비강 내 투여하거나 근육 주사로 투여하는 방법이 디아제팜을 정맥 내 주사하는 것보다 빨리 발작을 중지할 수도 있고, 병원에 따라서는 간질발작에 디아제팜이 아닌 미다졸람을 최초에 사용하는 항경련제로 선택하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아에게 간질발작을 멈추기 위하여 최초에 디아제팜이 아닌 미다졸람을 주입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전신 강직성 간질 발작 시 조치를 잘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는 망아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으로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망아가 피고 병원 내원 이후에 간질중첩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간질중첩증에 대한 피고 병원의 처치에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기도삽관 또는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신 간질발작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산소포화도 측정을 위한 간단한 기구의 부착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으며, 실제 산소포화도 측정은 경련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활력징후 안정과 함께 경련 증상이 소실되는 이후까지 하게 되는 점, 경련을 하는 모든 환자에게 기관삽관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마스크나 코를 통하여 산소공급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행하고 동맥혈가스분석도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점 등에 볼 때, 이 사건 망아에게 기관삽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산소포화도 측정 이외 동맥혈가스분석까지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관련 : 1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10가합6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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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