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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광주고등법원 79나437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1세 | ||
| 사건요약 | 이질 및 탈수증으로 내원한 소아에 대한 치료 및 혈관 주사 등 처치를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75.4.20. 21:40경 이질 및 중증탈수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위 병원의 수련의 및 임시간호사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22:30경 사망에 이르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증거 및 변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 소속 병원 수련의는 이 사건 망인에게 염화타리(Kcl)를 혈관주사고자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혈관(정맥)주사는 다른 근육주사에 비하여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많고 특히 염화카리주사는 그 주사액의 농도가 초과되거나, 일정한 시간에 주입되어야 할 주사액의 일정량이 조금만 초과하여도 심장정지를 일으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위 시술을 함에 있어 먼저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 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할 염화카리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한 다음 물, 1,000씨씨(c.c)당 염화카리 40밀리 이큐뵐런트(milequivalent)를 초과하여 혼합치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매시간당 염화카리 15밀리 이큐뵐런트를 초과하여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주사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의 손으로 직접 주입(push)하는 것보다 점적형식의 주사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의사가 직접 주사하거나 입회함으로써 만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조치하여야 하고, 간호원으로 하여금 주사케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높은 위험성에 비추어 동인에게 각별히 위와 같은 수칙을 주지시킴으로써 주사의 부작용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련의는 간호사 등에게 단지 포도당 10씨씨에 염화카리 0.5밀리 이큐뵐런트를 혼합하여 5분 이상 천천히 혈관주사 하라는 내용의 처방지시서만 기재해 주어 주사하게 하고, 한편 위 간호사 등은 의사의 지시대로 주사액 주입시간을 엄수하고, 또한 주사 진행중 환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에는 즉시 주사를 중단하고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 함으로써 주사로 인해 환자에게 미칠지도 모를 생명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사액을 위 망인의 혈관에 직접 주입(push) 형식으로 주사하였을 뿐 아니라 약 2씨씨를 주사할 때 돌연 위 망인에게 청색증 반응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약 1분간에 걸쳐 위 주사액 전량을 주입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그 주사부작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같은 날 22:30경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소속 도립병원의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위 망인 사망으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피고) 기각}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여명기간 : 66년/ 가동연한 : 55세 ③금액 : 10,150,188원 (2)치료비 등 : 판시 사항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10,150,188원 (4)위자료 ①금액 : 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선정자들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정도, 망인의 발병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부(6,966,792원) 모(3,483,396원) (6)**합계 : 11,120,1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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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전주지방법원 78가합311) ※참고 : 위 망인의 부모 외 원고 및 선정자6인의 손해배상(합계 250,000원)을 인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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