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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대구고등법원2010나389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 | ||
| 사건요약 | 미숙아인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환아 처치 및 전원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기간 저산소증으로 인해 뇌병변장애를 야기시킴. | ||
| 사실관계 |
①원고인 산모는 재태주수 31주 5일인 2000.4.28. 조기진통으로 C산부인과 담당의사 권유로 피고병원 외래로 가서 조산보다 진통억제제로 지연시키는 것을 권유받고 입원함. ②입원당시 태아 및 산모의 활력징후는 정상이었고,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하였으나 진통억제가 되지 않아 약물 및 산소공급량을 늘렸으나, 다음날 산모의 자궁이 완전히 개대되고 양수파수로 원고를 질식흡입으로 분만하였고, 출생 체중은 2,120g, 아프가 점수는 8점, 9점 산소포화도 및 활력징후는 좋았으나, 약간의 꽁꽁거림과 깊은 호흡을 보였음. ③두 시간 뒤 원고는 빈맥, 빈호흡을 보이나 산소포화도는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나, 한 시간 뒤 피부청색증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증후군을 의심하여 K병원으로 간호사 1명만 동승한 채로 구급차를 통해 전원함. ④전원되었을 당시 원고는 전신청색증 및 산소포화도가 10-20%로 떨어져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을 실시하여 산소 포화도가 호전되었으나, 이후 원고는 뇌초음파상 양측 배아기질 출혈 및 뇌실 주위 백질연화증이 보이고, 뇌병변 장애 1급 1호 진단받음. |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먼저 피고의 과실을 살피건대 원고는 출생후 미숙아로 인한 대표적 합병증인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이 발병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럴 경우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하여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산소만 적은 양 주입한 것 외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며, 피고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의사가 동승하여 원고의 산소포화도 수시 측정 및 적절한 조치를 하야하지만 이동식 산소호흡기만 설치된 구급차에 간호사만 동승시켜 전원시킴으로 원고가 매우 심한 저산소증인 상태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인 산모가 피고의 과실과 무관하게 조산을 하였고, 조산의 경우 태아 호흡곤란증, 뇌실 내 또는 주개 내 출혈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뇌성마비의 90%는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 원고에게도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뇌 ②기대여명:36.125년/가동기간:60세가 될 때 까지 ③상실률:100% ④금액: 121,581,707원 (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31,433610원②향후치료비: 7,341,385원③보조구비 : 7,287,000원(3) 개호비 ①개호인수: 1인 ②개호비 : 307,716,125원 (4)위자료: 32,000,000원(원고 15,000,000원+원고부모각 7,000,000원+원고의 형 3,000,000원) (4)책임제한: 50% (5)합계 : 269,379,913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