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 9683 | 사건분류 | 응급의료 |
| 성별/나이 | 여자/0세 | ||
| 사건요약 | 수유 후 구토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 후 신생아패혈증으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0. 11. 25. 산부인과에서 쌍둥이 중 둘째로 출생하였는데, 출생시 체중은 1.84kg, 아프가점수는 1분에 3점, 5분에 6점으로 호흡곤란 및 청색증 있으며, 산소포화도 75%여서 신생아집중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1.병원으로 전원됨. ②피고 1.병원은 전원 무렵 망아에게 혈액검사, 뇌척수액검사, 심장초음파 검사, 52종의 선천성대사질환검사 등을 모두 시행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2010. 12. 1. 직접빌리루빈 수치가 3.8mg/dl로 증가하여 간기능장애를 시사하는 황달증상을 보인 후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 1. 14. 10.mg/dl임. ③2011. 1. 13. 04:00경 100cc 분유 수유 후, 06:05경 구강, 비강으로 다량의 분유를 토하고 질식증상을 보였으며, 이에 피고 1.은 구강 및 비강흡인,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 06:30경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를 하여 06:32경 망아의 심박동수와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었으나, 2011. 1. 14. 09:00경 경련을 하고, 간기능검사결과 GOT/GPT 2264/1195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간기능장애를 보여, 피고 2.병원으로 전원함. ④피고 2.병원 내원 당시 망아는 반혼수상태로 뇌MRI 검사결과 저산소성 뇟노상 및 대사질환을 나타내는 뇌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수차례의 다양한 종류의 선천성 대사질환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 5. 7. 사망함.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2011. 1. 13. 06:05경 망아가 구토를 하고 질식증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각종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①구토로 인한 질식증상을 보이는 경우 무엇보다 구토물을 제거하여 기도를 확보해줌으로써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피고 1.은 망아에게 구강 및 비강흡인을 하면서 앰부배깅의 방법으로 산소공급을 하였으나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같은 날 06:10경 60%, 06:15경 66%로 회복되지 않다가, 06:25경 40%까지 떨어진 것에 비추어 보면 구강 및 비강 흡인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1.이 약 30분에 걸쳐 흡인을 시행하였음에도 같은 날 06:33경 구위관을 통한 흡인으로 다량의 공기와 우유 20cc가 배출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위관을 통해 흡인을 하기 전까지 적절한 흡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아의 기도내에 구토물이 계속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 산소의 공급이 방해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피고 1.은 구강 및 비강 흡인과 앰부배깅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관삽관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고 보이는 점, ④그런데도 피고 1.은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40%까지 떨어질 때까지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의 응급조치만을 취하였고, 망아의 심박동수가 60회/분으로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기관삽관을 준비하여 결국 이 사건 질식사고가 발생한지 약 25분이 경과한 같은 날 06;30경에 이르러서야 기관삽관이 이루어진 점, ⑤기관삽관을 한 즉시 망아의 심박동수와 산소포화도가 증가하였고, 2분이 경과한 06:32경 심박동수가 11회/분, 산소포화도가 100%로 안정되었으므로 기관삽관을 더 일찍 했더라면 망아의ㅏ 활력징후가 더 일찍 안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1.은 망아의 상태에 비추어 구강 및 비강흡인을 적절히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관삽관을 다소 늦게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망아가 선천성대사질환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질식사고에 대한 피고 1.의 조치상 잘못과 망아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