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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지방법원 98가합47264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6 | ||
| 사건요약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치료중 상태 악화되어 패혈성쇼크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11.발열 및 기침증세로 평택소재 P소아과에서 통원치료 받다가 같은 달 피고D병원에 입원하여 소아과전문의 O로부터 폐렴진단을 받고, 원인파악을 위한 마이코플라즈마 항체검사 실시(망인이 전원된 뒤 양성반응 결과통보 받음)하고, 그 날부터 항생제를 투여하며 경과관찰 중 폐렴이 악화되고 폐에 농흉소견이 보여 피고B병원으로 전원시킴. ②피고 B병원 응급실 도착당시 의식은 명료하며, 빈호흡, 고열, 빈맥등과 청색증이 관찰되어 산소공급을 하며 검사 결과 산소분압이 낮아 산소포화도를 올리기 위해 산소공급속도 증가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병실에 입원시킴. ③병실도착당시, 빈호흡, 고열, 빈맥과 청색증, 탈수, 호흡곤란증세가 여전하며 산소공급속도 증가 및 흉막천자를 실시함. ④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같은 날 중환자실로 옮긴다음, 인공호흡기로 100% 산소 공급하고, 망인이 심하게 보채며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려 하고, 자가호흡과 기계호흡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망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진정제와 근육이완제를 투여함. ⑤같은 달 14. 각종 검사에 기인, 망인의 증세를 폐렴, 범발성혈액응고증후군, 패혈성쇼크 의증으로 진단하고 계속 인공호흡기 치료 중 같은 날 오후 망인의 의식이 혼미해지고 저산소증 및 호흡곤란증세와 부정맥현상까지 나타나자 기관삽관튜브교체 및 혈액검사결과와 활력징후 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혈액수혈을 실시하고 응급 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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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먼저 피고 W에 대해 판단하건대, 원고는 피고가 만연한 항생제로 잘못투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항생제 부작용으로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회진 시 진찰을 소홀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 또한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폐렴임을 알고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항체검사결과가 망인이 B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어, 피고 W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다음으로 B병원에 대한 청구에 대해 판단하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생제 투약시간을 잘 지켜 망인의 폐렴증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투약시간을 지키지 않아 망인의 폐렴 악화를 막지 못하고, 그로인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잘못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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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폐렴증세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고, 항생제투여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것 외에 다른 진료상의 과실점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항생제를 적시에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을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책임의 제한을 30%로 정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중복장해):사망 ②기대여명:/가동연한:망인이 성년이 되는 2011.10.14.부터 만60세가될때까지③상실률:사망 ④금액: 103,391,115원 (2)장례비:1,500,000원 (3)책임제한: 30% (4)위자료 : 30,000,000원(원고20,000,000원 + 원고의 부모 각 5,000,000원) (5)합계: 61,467,334원(원고10,000,000원 + 원고의 처 5,000,000원 + 원고의 자 2,000,000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