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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가합603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세 | ||
| 사건요약 | 뇌막염 진단 지연으로 사지부전 마비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12.24.경부터 발열 증상을 보여 12.25. 21:00경 피고1. 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진료를 한 소아과 레지던트 A는 급성 인두염으로 진단하여 해열제 등을 처방한 후 원고를 귀가시켰다. ②원고는 12.26. 오전 ㅇ소아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발열과 가벼운 기침 증상이 있었으나 그 밖의 특이한 소견은 없었고, 이에 피고2.는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진단하여, 항생제,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 소염진통제 등을 처방한 후 원고를 귀가시켰다. ③원고는 12.27. 다시 위 ㅇ소아과의원을, 12.28. 위 피고1. 병원을, 각 내원하였고, 12.29. 오전에 다시 ㅇ소아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발열과 복통 증상이 있었으나 그 밖의 특이한 소견은 없었다. ④원고는 12.29. 모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으며, 오후 제주도에 도착한 후 다시 고열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해 12.30. 새벽에 구토 증상을 보여 같은 날 12:00경 피고3. 의료원에 내원하였고, 이에 소아과 전문의 B는 급성 인두염 및 뇌막염 의증으로 진단하여 원고를 입원시켰다. ⑤이어서 B는 더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원고 연고지의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기로 결정하고, 원고는 12.30. 21:00경 위 피고1.대학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고열, 구토, 복통, 약한 기면, 경련, 경부강직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⑥의료진은 입원한 원고에 대하여 수액을 공급하면서 세균성 뇌막염에 대한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 아미카신,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한 면역글로불린, 항경련제인 발륨, 페니토인, 페노바비탈, 미다졸람, 뇌압강하제인 만니톨, 스테로이드, 제산제인 잔탁 등을 투여하였다. ⑦2001.1.6. 시행된 뇌MRI검사 결과 원고는 미만성의 소뇌 부종, 국소성 간뇌 병변과 소뇌 부위의 뇌막염 소견을 동반하고 있는 비특이적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원고는 바이러스가 뇌막뿐만 아니라 소뇌 및 간뇌의 실질을 침범한 뇌막뇌염에 이환되었던 것으로 추정 판단함) ⑧원고는 이후 2001.4.28.까지 피고1.대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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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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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인, 1)피고1. 대학병원 및 피고2.에 대하여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의무 해태 주장, 2)피고2.의료원에 대한 경과관찰의무, 확진검사․치료의무 및 전원의무 해태 주장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1]피고1.대학 병원의 의료진이나 피고2.가 원고를 진찰할 당시에는 뇌막염이나 뇌염을 의심할 수 있는 오심, 구토, 경부강직 등 뇌막자극징후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1.병원의 의료진이 2000.12.25. 및 12.28.의 두 차례, 피고2.가 12.26.과 12.27. 및 12.29.의 세 차례 각각 원고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1~5일간 소아환자에게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만을 보일 뿐, 오심이나 구토, 경부강직 등의 증상은 전혀 호소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경부강직을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뇌막염 또는 뇌염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피고1.병원의 의료진 및 피고2.가 가령 조기에 뇌막염, 뇌염 및 뇌막뇌염을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증상에 따라 내린 처방 외에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으로 원고의 바이러스성 뇌막뇌염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1. 및 피고2.가 원고의 바이러스성 뇌막뇌염을 조기에 의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바이러스성 뇌막뇌염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측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제시 증거 및 원고측 주장만으로는 피고3.의료원 의료진의 경과관찰, 검사․치료 및 전원조치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3. 의료원의 위 진료로 인하여 원고의 바이러스성 뇌막뇌염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위 피고3.의료원의 의료진으로서는 인적․물적 시설 수준 내에서 원고에게 의심되는 뇌막염의 증상에 대응하여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측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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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