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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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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98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미숙아망막증 진단 지연으로 양안 망막의 박리로 인하여 실명에 이름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 약 28주인 2001.1.23. 12:20경 ㅁ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태어났는데, 의료진은 같은 날 12:25경 원고에게 기관내 삽관을 통한 산소공급을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기관이 아닌 식도 부위에 관을 삽입하였고,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다.(호흡곤란증후군 진단)
②원고는 다음날인 1.24. 아침 시행된 방사선검사 결과 복강내공기 소견을 보여 장천공으로 진단받고, 10:30경 피고 대학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③원고는 1.24. 10:50경 위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11:30경 갑자기 심장과 호흡이 정지하여 약 20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아, 그 후 심장과 호흡리듬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④피고 대학 병원 일반외과 전문의 A는 원고에 대하여 호흡곤란 및 범복막염이라는 진단을 하고 복막염에 대하여 복강내배액술, 항생제투여, 비경구 영양공급 등 치료를 시행하였다.
⑤위 A는 원고에 대하여 2001.3.29.경 위 대학 병원 안과 의료진에게 협의진료를 의뢰하였고, 안과 전문의 B는 4.4.경 원고를 진찰한 뒤 ‘유리체 출혈 소견이 있으니, S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였다.
⑥원고는 4.6. 피고 병원을 퇴원하여, 4.10.경 S대학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양안 유리체출혈, 미숙아망막증 5단계라는 진단을 받았다.
⑦그 후 원고는 S대학 병원에서 5.15. 우안수정체제거술, 전유착해리술, 전방내기체주입술을, 6.28. 좌안수정체제거술, 막제거술을 각 시행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양안 모두 망막 전체가 박리되고, 주시 및 추종 능력이 없으며, 시유발전위검사 상 반응이 없는 등 시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학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출생 시 체중 1.4㎏ 임신 주수 28주의 미숙아였고 출생 후 37일간이나 산소치료를 받아 와 미숙아망막증의 선별검사 대상에 속하였던 원고에 대하여 늦어도 출생 후 6주가 되는 2002.3.6.경까지는 미숙아망막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한 망막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출생 후 약 10주(임신 주수 약 38주)가 지난 2001.4.4.경까지 망막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미숙아망막증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상실케 하여 결국 미숙아망막증이 악화되어 실명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대학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실명으로 인하여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미숙아라는 것 외에 장천공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안과적 문제가 간과되어 망막검사가 지체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 정도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눈(양안 실명)
②기대여명 : 80.01년(2081.4.7.)/ 가동연한 : 60세(2061.1.23.)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85%
④금액 : 163,541,821원
(2)기왕치료비 : 3,585,78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382,330,08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64,837,304원(549,457,681원×0.3)
(5)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이 사건의 경위, 결과,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 원고의 신체적 소인, 연령, 성별,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79,837,304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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