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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3나5138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신생아 기흉에 대한 처치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8.12.경 피고 병원에서 임신진단을 받고 주기적인 검진을 받다가, 임신 39주경인 2001.4.4. 04:30경 5분 간격으로 진통이 시작되어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16:40경 2.93㎏의 여아를 출산하였다. ②신생아는 22:00경 피부가 푸른색이어서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결과, 오른손은 90%, 왼발은 60 ~ 70%로서 산소를 비강(코안)을 통하여 공급하였으나 90% 이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간호사는 신생아 전문의 A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③중환자실 입원 후 위 신생아는 산소포화도 측정 결과, 오른팔이 95 ~ 100%, 왼발이 80 ~ 82%로 20% 가량의 차이가 났고, 흉벽 함몰과 빈호흡의 증세를 보였다. ④산소모자요법으로 산소를 투여받은 신생아는 22:30경 산소포화도 측정 결과, 오른팔이 98%, 왼발이 95%로 입원 전 보다 상태가 안정되었으나, 23:55경 실시된 동맥혈가스검사에서 산소분압은 52.7, 이산화탄소분압은 39.4로 측정되어 여전히 저산소혈증을 나타냈다. ⑤4.5. 01:00경 신생아의 흉벽 함몰이 더 심해지고, 산소포화도는 오른팔이 88%를 유지하였으나 왼발과 10% 이상 차이가 났는데, 이러한 현상이 02:00경까지 이어지자 산소를 다시 10ℓ로 올려주었다. ⑥06:00경 신생아의 산소포화도는 오른팔이 99%, 왼발이 89 내지 95%로서 여전히 10%정도 차이가 났으나, 흉벽 함몰은 많이 좋아졌고, 08:00경 산소포화도가 오른손은 98%, 왼발은 90%이었으며, 흉부 함몰은 남아 있는 정도였다. ⑦신생아는 09:30경 상태의 변화가 없이 계속 자고 있었고, 원고들은 10:40경 신생아를 면회하고, 위 의사 A와 면담을 하였다. ⑧원고는 17:30경 산소포화도가 계속 떨어지면서 33% 내지 50%에 이르자, A는 흉부 엑스선 촬영을 지시하고 앰부백 호흡을 계속 실시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청색증이 지속되었다. ⑨신생아는 18:10경 심박동이 정지되자, A는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면서 황산마그네슘 1cc를 주사하였고, 18:12경 혈압상승제 에피네프린 0.5cc를, 18:15경 비본 6cc를 각 주사하고, 앰부백 호흡을 실시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⑩신생아는 18:29경, 20:46경, 21:25경, 2001.4.6. 00:30경, 02:00경 모두 5회에 걸쳐 심박동이 정지되었고, 그때마다 A는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인공호흡기 치료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신생아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2001.4.6. 02:15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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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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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신생아가 출생한 이후에 활동성, 울음,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하여 흉부 X선 촬영 결과 기흉으로 진단되었음에도 불구하여 신생아에 대한 긴장성 기흉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신생아에게 나타난 기흉이 즉시 흉막 천자 등의 응급처치를 취하여야 하는 긴장성 기흉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폐기흉이 약 14시간 만에 이미 소실된 이상, 피고 병원이 흉막 천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생아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신생아의 출생 후 저산소증 등의 발생 및 이에 대한 치료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이 치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비추어 부적절한 처치를 하였다거나 진단 또는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범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 병원이 산소포화도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한 사실 및 의사 A가 흡입산소농도를 낮춘 사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최초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입원시킨 2001.4.4. 22:00경, 산소를 8ℓ에서 10ℓ로 올려준 때로부터 약 7시간이 경과된 4.5. 10:40경, 신생아의 심박동이 정지되어 응급조치를 한 4.5. 18:30경, 그 후 다시 심박동이 정지된 같은 날 21:25경 등의 시점에서 의사 A는 원고들과 만나 면담을 하면서 신생아의 증상, 상태, 전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당심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항소(피고)일부인용}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1가합10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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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