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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68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기관내 튜브 삽관 후 위치 이탈로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얼굴 왼쪽 볼과 목이 부어오르는 증세로 1999.5.7. 피고 병원 소아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사 전문의 A, 전공의 B는 혈액검사, 혈액응고시간 측정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증상을 좌측안면의 혈관종으로 인한 카사바-메리트 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③5.10. 19:50경 원고의 기도가 혈관팽창으로 압박되어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지고 무호흡, 청색증을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사 C는 원고의 기관 내 튜브를 삽관하였고, 원고를 중환자실로 계속 치료를 하였다. ④원고는 기관내 튜브를 삽관한 후에도 기도 내 가래의 양이 많고 구강 내 혈관종으로 인한 분비물 및 침이 많이 나왔으며, 1999.6.2.경에는 괴사된 찌꺼기에 의한 기관내 삽관튜브의 폐쇄로 추정되는 심정지 발작이 2회 있었다. ⑤6.13.에도 원고의 기도 내 분비물이 많아 15분 간격으로 기관 흡인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17:55 간호사 D, E가 기관 흡인을 시행한 후 튜브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위 원고의 침상을 정리하던 중, 원고는 갑자기 호흡정지상태가 되었다. ⑥같은 날 18:10경 응급상황 방송을 듣고 달려온 피고 병원 당직의사 등이 위 원고의 상태를 확인 후, 일단 에피네프린을 주사한 후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원래 삽관튜브를 제거하고 직경 3.5mm 크기 튜브의 삽관을 시도하였다. ⑦18:23 의료진은 다시 위 튜브를 제거하고 앰부배깅 후 재삽관을 시도하였고, 18:25 다시 삽관이 이루어졌으며, 심장마사지와 인공호흡을 계속하자 18:38 심박동수가 58회/분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18:41에는 154회/분으로 돌아왔다. ⑧그 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카사바-메리트 증후군의 치료를 마치고 1999.9.17.경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하여 경직성 사지마비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이 전혀 불가능하고, 눈 맞추기, 의사호통이 안되며, 외부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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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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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무런 이상이 없다가 피고 병원 간호사들의 기관 흡입 후 바로 호흡정지가 발생하였고 당시 기관 튜브가 반창고로 고정된 채 1cm 가량 밀려나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기도 유지가 매우 중요하고 그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던 경력이 있으므로 피고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기관 튜브의 위치를 자주 확인하고 특히 기관 흡입 등을 행할 때 그 튜브가 이탈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며, 흡입을 마친 후 튜브 위치를 재차 확인하고 청진 등을 통해 제대로 호흡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 간호사들은 이를 만연히 하여 흡입 과정에서 튜브를 이탈하게 하였거나 혹은 흡입을 마친 후 튜브의 이탈을 즉시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위 간호사들의 과실로 인하여 호흡정지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 병원 측의 위 과실로 인해 원고의 위 호흡정지 및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측이 위 호흡정지는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청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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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기관튜브가 이탈된 이후의 피고 병원의 응급처치에 과실이 없었고 피고 병원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원고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그 회복이 느려진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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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두부, 뇌, 척수 손상 조항의 IX-B-4항(완전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5년(단축, 2016.12.29.)/ 가동연한 : 60세(2058.11.2.)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29,047,15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416,536원 ②향후치료비 : 26,034,570원 ③보조구비 : 976,8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12,489,77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13,389,452원(377,964,839원×0.3) (5)위자료 : 13,7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휴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27,089,4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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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