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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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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합278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10세
사건요약 심근염 소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 2004.1.27.경부터 39.4℃의 고열과 복통, 설사 증상이 있어 다음날인 28. ㅅ소아과의원을 내원하여, 의사 A로부터 비감염성 위장관염과 비특이성 급성 편도선염 진단을 받고, 해열제, 장운동 조절제, 정장제를 처방받았다.
②원고들은 1.31. 망인을 데리고 평소 자주 이용하던 피고1.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위 ㅅ소아과의원에서 그 동안 진찰받은 경과 등을 설명하였고, 피고는 망인을 진찰한 후 감염성 위장관염으로 진단하여, 항생제, 진경제, 해열제, 유산균제제를 처방해 주었다.
③2004.2.3. 망인은 다시 피고에게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망인을 진찰한 결과 상복부 통증 및 장음 감소에 근거하여 마비성 장폐색증으로 진단하면서, 약물을 처방해 주었다.
④망인은 2.7. 다시 피고에게 내원하여 상복부 통증 및 발열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감염성 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약물을 처방해 주었다.
⑤망인의 통증이 계속되자, 원고는 2.8. 09:00경 피고를 찾아가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2.8. 09:10경 망인을 데리고 피고2.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의료진은 2.8. 09:40경 망인에 대하여 흉부 후전위 엑스레이 촬영 결과, 심흉곽비가 0.62정도로 전반적인 경도의 심장 비대 소견을 보이긴 하였으나, 달리 뚜렷한 심낭 및 흉강 내 이상 소견이나 폐부종 소견은 없었으며, 복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장 마비 소견을 보이고 복부 부위 장내에 가스가 차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⑦망인은 2.8. 10:00경 글리세린 관장을 시술받게 되었는데, 10:22경 갑자기 호흡이 정지되고 맥박이 없어지는 등 심폐정지 상황이 발생하였다.
⑧이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분당 4리터의 산소를 공급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11:40경 결국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망인이 피고1.에게 내원하였을 당시 망인에게 심근염이 발병하였다거나, 피고1.에게 심근염을 진단하지 못하고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 의원이 각종 정밀검사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일반의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당시 전형적인 장염 증상만을 보였던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심장초음파, 각종 엑스레이 촬영 검사 등을 실시해야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1.에게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급성 심근염에 대한 진단은 심장초음파기와 심장 전공 소아과의사나 내과의사가 있는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하며, 망인의 경우 산소를 full로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폐소생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2.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하여 심근염을 진단하지 못한 잘못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급성 심근염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심폐정지가 발생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2.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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