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04나6489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7세

사건요약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으로 관상동맥류 발생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5.2. 고열 증세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진단 결과, 약간의 열과 왼쪽 턱에 부종과 고막, 코, 인두에 발적이 있는 외에 특별한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원고의 위 증세를 급성 인두염 등으로 판단하고 항생제와 진통해열제를 처방하고,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였다. ②위 치료 후 원고는 5.4. ㄱ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는 발열과 인두 발적 등의 증상보다 경부 임파선종창을 더욱 유의할 소견으로 보아 가와사키병을 포함한 여타질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③원고는 5.6.경부터 5.9.까지 ㅅ안과에서 일반적인 결막염으로 치료받고, 5.10. ㅇ안과에서 비특이성 결막염으로 치료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5.15. ㅅ중앙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고 혈소판 증가 등이 확인되어 5.17. 가와사키병으로 진단받고 아스피린을 처방받았다. ⑤5.29. ㅅ의료원에서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 관상동맥류가 관찰되어 가와사키병으로 확진받아 이후 관상동맥류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좌측 관상동맥에서 거대 관상동맥류가, 우측 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동맥류가 각 발생하였고, 추후 관상동맥의 협착 발생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약간의 관상동맥 협착이 발견되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1심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가단18984)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발열 증상은 고열에다가 지속적인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으며, 이장열 현상이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가와사키병의 발열형태를 보이고 있고, 경부 임파선종창은 앞서 ㄱ이비인후과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할 정도로 특이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증상들은 피고가 진단한 인두염을 배제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비록 가와사키병으로 확진할 수 있는 증상들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적어도 비전형 가와사키병을 의심하였어야 하고, 특히 가와사키병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후 관상동맥류의 발병을 예방하는 관건이 되므로, 위 원고의 증상들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가 이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가와사키병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이후 관상동맥류 등 합병증이 발병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책임제한비율	가와사키병의 진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를 진단한 기간이 1주일 정도로 그리 길지 않았던 점, 원고들도 ㄱ이비인후과의원에서 전원권유를 받고도 즉시 전원하지 않았고, 피고 의원에서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교부받은 뒤에도 전원을 다소 지체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3,610,0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444,004원(3,610,010원×0.4) (4)위자료 : 12,000,000원(참작 : 피고의 오진 내용과 그 과실의 정도, 현재 원고에게 발생한 관상동맥류의 상태 및 그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장의 위험, 피고의 오진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3,444,004원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