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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신생아패혈증 진단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산모) 2004.8.11. 12:22경 피고 병원에서 정상 자연분만으로 신생아(망아)를 분만하였다. ②원고는 8.12. 21:40경 모유 수유 중 위 신생아에게 열이 있는 느낌을 받아 담당간호사에게 “아기가 따뜻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담당간호사는 신생아의 체온이 38℃임을 확인한 후 포대기를 풀어주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③23:30경 신생아의 체온은 37.9℃, 심박동수는 182회/분, 호흡수는 74회/분으로 측정되었고, 복부팽만이 관찰되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자, 담당 간호사는 피고에게 전화상으로 신생아의 상태를 보고하였다. ④8.13. 04:50경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70%로 측정되었으나 만져주자 바로 회복이 되었고, 04:55경 체온이 37.9℃로 상승하였으며, 흉골 견축, 비익 확장이 관찰되고 전신이 다소 창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⑤피고는 05:15경 병실을 방문하여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한 후, 05:25경 A대학 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였다. ⑥신생아는 8.13. 06:25경 아주대 병원에 입원할 당시 온 몸이 창백하고, 전체적으로 보라색 반점이 있었으며, 복부팽만 증상이 있었고, 자극을 줘도 전혀 울지 않으며, 호흡이 곤란하여 흉부 함몰이 심한 상태였다. ⑦의료진은 8.13. 신생아 패혈증과 수막염을 의심하여 혈액 배양검사와 뇌척수액 배양검사를 시행하였고, Ampibactam 등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다. ⑧의료진은 8.14. 혈액 배양검사와 뇌척수액 배양검사에서 그람구군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계속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신생아는 회복되지 않은 채 패혈성 쇼크, 혈소판 감소증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치료를 받다가 2004.8.27.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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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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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생아는 2004.8.12. 21:40경 체온이 38℃였고, 포대기를 풀어주는 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오히려 체온이 38.5℃로 상승하였으며, 21:50경 미온수 목욕을 실시하였음에도 체온이 37.1℃로 떨어졌다가 다시 38.8℃로 상승하는 등 포대기를 풀어주거나 목욕을 실시한 후에도 열이 호전되지 않았고, 8.12. 21:40경부터 22:00경까지 빈맥과 빈호흡 증상을 보였으며, 8.13. 새벽에 3회 정도 무호흡 증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복부팽만 및 구토 증상도 동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담당 의사로서는 신생아를 면밀히 관찰한 후, 과열에 의한 발열 가능성을 배제하고 감염에 의한 발열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하며, 동반되는 빈맥, 빈호흡, 무호흡 등의 증상에 비추어 신생아 패혈증을 의심한 후 필요한 검사를 응급으로 시행하고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스스로 이러한 조치가 어렵다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신생아 패혈증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당시 담당 간호사로부터 전화상으로 신생아의 이상 징후를 보고받고도 위 신생아의 증상을 직접 관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며, 감염에 의한 과열 증상이 발생한 지 7시간이 넘도록 신생아를 방치한 채 신생아 패혈증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된 이후에야 A대학 병원으로의 전원을 뒤늦게 결정한 과실이 있고, 그 결과 위 신생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병원 공동운영자인 피고들은 위 피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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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신생아에게 발생한 패혈증이 피고들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위 패혈증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더라도 그 예후가 불량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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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0.2년/ 가동연한 : 60세(2064.8.10.)까지 ③금액 : 128,348,61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8,809,171원(131,148,619원×0.6) (4)위자료 : 37,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 피고들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6,504,585원) (6)**합계 : 115,809,1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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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