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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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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고등법원 2008나7728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바이러스성 뇌염의 적절한 진단을 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2005.12.2. 13:00경 갑작스런 울음과 보채는 증세로 14:03경 최00소아과를 방문하여 비특이성 위소장염 및 대장염, 비특이성 급성 편도선염의 진단 하에 조제약을 받아 귀가하였다.
②망아는 12.2. 19:00경 집에서 놀다가 우측 팔에 수초간 간대성 경련이 발생하여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20:30경 귀가함)
③망아는 2005.12.3. 01:02경(이하 같은 날) 다시 경련과 발열을 주요 증상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망아는 02:50경 체온이 38.5℃까지 상승하면서 경련이 발생하였고, 경련 당시 오른쪽 안구편위, 의식상실, 침흘림 증상이 있었으며, 경련의 양상은 사지가 강직되면서 반복적으로 까닥거리는 전신성 강직간대 발작증상이었다.
⑤의료진은 망아에게 항경련제인 아티반 1㎎을 1회 정맥주사하였으나 경련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자, 다시 아티반 1㎎을 1회 정맥주사하였다.
⑥의료진은 18:00경 망아를 입원하도록 한 뒤, 이후 망아의 증상에 따라 항경련제인 페니토인, 아티반, 페노바비탈 등을 투여하면서 경련증상을 조절하였다.
⑦19:20경 지속적 항경련제 사용이 예상되어 기관삽관 및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후 향후 치료를 위하여 20:30경 망아를 소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제, 뇌압강하제, 항경련제 등의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망아는 2005.12.4. 동공 반사 및 뇌간 반사가 소실되었고, 2006.8.3. 00:40경 바이러스성 뇌염(선행사인)에 의한 뇌사(직접사인)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이 사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바이러스성 뇌염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더 신속히 하였다면 망아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에도‘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는 등 바이러스성 뇌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로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망아에게 일반적으로 열성 경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 이외에 뇌염이나 뇌수막염을 특별한 신경학적 소견이 없었던 상황에서 위 의료진이 인후염으로 인한 열성 경련 이외의 뇌염 또는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뇌 컴퓨터 단층촬영이나 뇌척수액 검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의료진은 망아에게 우측 편마비, 경부 강직 등 신경학적 이상 징후가 나타난 후 바로 뇌 컴퓨터 단층촬영,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실시하고,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뇌압강하제를 투약한 점,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성 뇌염에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바이러스성 뇌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거나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우선 경련을 멈추기 위해 항경련제를 투여하여야 하고, 신경학적 검사나 뇌척수액 검사는 경련을 조절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항경련제의 투여보다 먼저 신경학적 검사나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고 대증요법을 시행하면 멈추지 않는 경련으로 인하여 예후가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항소(원고) 기각}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8597)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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