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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1나58933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4세 | ||
| 사건요약 | 라이증후군의 진단 지연(오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9.4.21. 기침과 열이 있어 김포 소재 J병원에서 급성인후염 진단을 받고 4회분 처방을 받아 복용하였음. ②4.24. 오전에 다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음: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식은땀을 흘리고 기면상태에 빠져 구토와 저체온 상태가 되자 원고는 21:42경 망아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응급실 당직의인 피고1은 망아의 증세를 살핀 후 일응 폐렴으로 진단하였으나 혹시 라이증후군의 증세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음. ④피고1은 선임의사인 피고2에게 망아의 증세를 문의하여 22:17경 망아에 대한 혈청 암모니아 검사 및 간기능 검사를 지시하였음: 23:19경 나온 검사결과 암모니아 수치는 85㎍, GOT/GPT 수치는 44/17 이었음. ⑤피고2와 피고1은 위 검사결과로 망아의 증세가 라이증후군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음: 망아에 대한 주진단을 폐렴, 부진단을 탈수, 저체온으로 하여 4.25. 01:20경 망아를 소아과 일반병실로 입원조치하였음. ⑥망아는 일반병실로 입원조치되기 전부터 일반적인 폐렴 증상과 달리 계속 심하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저체온에 시달렸는데, 소아과 병동 당직의인 피고3은 담당간호사로부터 04:00경 식은땀을 너무 많이 흘린다고, 06:00경 혈압이 정상수치보다 떨어졌다고 각 보고를 받았음: 교대 간호사로부터도 09:00경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복통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⑦4.25. 11:00경 망아는 갑자기 쇼크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게 되었음: 의료진은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다가 망아가 혼수상태에 빠진 후인 11:57경에 이르러서야 망아에 대한 혈청 암모니아 검사 및 간기능 검사를 한 혈청 암모니아 수치는 379㎍/㎗, GOT/GPT 수치는 114/53 단위가 나오자 망아의 증세를 라이증후군으로 확진하게 되었음. ⑧그 후 망아는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1999.4.25. 14:40경 사망하였음.(※사실관계 : 굵은 글씨부분을 추가하는 외에 1심 판결을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로서는 비록 망아에 대한 검사 결과가 정상수치에 근접한 결과가 나와 라이증후군을 확진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라이증후군으로 진행 또는 확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어도 구토가 있은 지 24시간 이내에는 위 망아의 신체 및 의식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 관찰할 필요성이 있었음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망아를 소아과 일반병실에 입원조치하고 더욱이 당직책임자인 피고3에게도 라이증후군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중 관찰하고 추가검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3으로서도 피고1,2로부터 위 망아를 인계받은 후 라이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가 있었고 그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던 사실도 알고 있었고, 특히 담당간호사로부터 망아가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저체온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보고를 3회에 걸쳐 받았는바 단지 체온유지를 위한 핫팩조치만을 지시하였을 뿐 그 외에 망아를 직접 진찰한다거나 또는 라이증후군 여부의 확인을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1,2,3 등은 불법행위자 본인들로서, 피고병원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일부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추가로 인용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라이증후군은 자체의 치료가 쉽지 않고, 라이증후군은 적절한 적절한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률이 높은 점, 망아의 경우 진행 단계가 급속히 진행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99,607,301원 (2)장례비 : 1,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0,303,650원(100,607,301원×0.5) (4)위자료 : 22,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②망아 및 원고들의 나이③가족관계④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9,901,825원 (6)**합계 : 72,303,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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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99가합17532) ※변경 : 원심에서 인용된 원고들에 대한 각 30,777,673원, 30,277,673원, 2,000,000원에 대하여는 원심에서 인정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와 모에 대한 각 4,624,152원, 4,624,152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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