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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춘천강릉 2005가합995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다운증후군 및 선천성 심장기형 질환을 진단받은 신생아가 호흡곤란과 발열 증세가 발생하자 응급처치 후 전원 도중 흉부압박과 앰부백을 통한 인공호흡을 시행하였으나 도착 당시 이미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1.27. 피고병원에서 출산 후 신생아에 대한 염색체검사 및 심초음파 결과 다운증후군과 선천성 심장기형인 심방중격 결손으로 진단되었음. ②신생아는 피고병원에서 00병원으로 전원된 후 청색증 및 호흡곤란 증상이 2005.1.28. 입원치료 중 2.2. 심내막상 결손증으로 개심술 교정을 받았음. ③2.19.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는데, 심초음파검사 결과 중등도 승모판막폐쇄부전증이 있었으나 심장기능은 양호한 상태였음. ④퇴원 후 약물치료를 받던 중 3.23. 피고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00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아 3.25. 00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⑤3.26. 02:35 호흡곤란과 발열 증세가 있자 당직의는 산소공급 및 가슴복부촬영 등 응급조치를 한 후 소아과장에게 연락하여 신생아의 상태를 설명하였음. ⑥03:40 00병원으로 전원 후 도착 당시 신생아의 산소포화도 92-95%, 청진상 심장 잡음이 들리는 상태였고, 산소마스크를 이용하여 10-15L/분 가량 산소공급을 하였음. ⑦03:45 심박수 38회/분, 산소포화도 80%, 호흡이 촉지되지 않자, 의료진은 삼소마스크를 이용하여 신생아에게 10-15L/분 가량 산소를 공급하였음. ⑧2.5Fr 튜브를 이용하여 기관내삽관술을 시행하였는데, 03:46 심박수 0회/분,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자 에피네프린 0.05cc를 주사하였음. ⑨04:18 심박수 225회/분, 산소포화도 98-100%, 에피네프린 0.4cc를 기관내 삽관 튜브로 투여하도록 준비하여 신생아중환자실 이용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⑩전원 중 흉부압박과 앰부백을 통한 인공호흡을 시행하였는데, 04:31 도착 당시 맥박, 호흡 및 체온이 없었고, 혈압만 있었음. ⑪의료진은 C-line을 삽입하고 식염수 25cc와 주사제 Bivon을 주사하고 기도내 삽관을 통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⑫흉부압박 심장마사지를 1시간 30분 동안 실시하였으나 반응이 없자 06:04 신생아는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고 진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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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전원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아는 피고병원을 내원하기 1시간 전부터 갑작스런 호흡곤란 및 발열 증세를 보였으나 내원 당시 체온이 37.8-38.5도, 맥박수가 124회/분, 호흡수가 40회/분으로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피고병원에서 실시한 각종 검사결과에서도 망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당직의는 망아에게 산소공급 및 가슴복부촬영 등 응급조치를 한 후 소아과장에게 연락 후 망아의 상태를 설명하고 망아를 00병원으로 전원시키도록 지시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호흡보조의 측면에서 산소통과 앰부백은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인공호흡을 우하여 필요한 장비로 서로 분리시켜 사용할 수 없고, 또 앰부백을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추가로 산소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망아를 전원시키면서 산소통에 충분한 산소가 채워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전원 도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담당의를 동승시키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망아는 전원되던 중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무전교신으로 산소공급을 요청한 때부터 전원된 때까지 약 12분 동안 산소통에 의한 산소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점, 망아의 산소포화도가 00병원에 내원한 후 의료진이 산소공급 및 인공호흡을 비롯한 각종 응급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호흡과 맥박 등이 대단히 불규칙적이었으며 갑작스런 호흡부전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아가 이미 심내막상 결손증으로 개심술을 받은 상태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으므로, 피고병원으로서는 망아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게 될 경우 호흡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호흡이 어려움을 예상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환자를 관찰하면서 전원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의료진이 이를 게을리 하여 망아의 당시 상태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지 아니하고, 전원시 이용한 구급차량에 산소가 충분히 채워진 산소통을 비치하지 아니한 채 단지 간호사 1명만을 탑승시키고 전원 하다가 제때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망아로 하여금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으로서 원고들에게 망아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권유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9.8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0,285,65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6,642,829원(93,285,659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0,071,414원) (6)**합계 : 71,642,82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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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