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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0373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신경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종양의 크기가 커지게 되자 골수 및 뇌전이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양절제술 시행 중 대동맥 출혈 발생하여 심정지가 되자 심폐소생술 및 지혈 조치하였으나 저혈량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3.3. ㅅ대학병원에서 신경모세포종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별다른 효과가 없자 9.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항암치료 후 종양이 축소되어 수술위험도가 감소할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을 하였음. ③9.30. F병원에서 항암치료를 계속하여 받았으나 CT, MRI 등 검사결과 복부 원발 종양의 크기가 6.6×8.0×9.6cm로 커져 있었음. ④종양의 양상 및 신경모세포종 골수 및 뇌로 전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망아에 대한 종양제거 수술이 가능한지 의료하였음. ⑤10.28. 복부 종양이 상장간동맥과 좌측 신동맥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로 좌측 신장을 희생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종양절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⑥11.3. 신경모세포종에 대한 절제술을 받기 위하여 F병원에 입원하여 복부 CT검사, 혈액검ㅅ 등 수술 전 검사를 받았음. ⑦11.4. 07:56부터 23:16까지 수술을 진행하여 좌측 신장 위쪽 부분에 위치한 종괴를 절제하여 종양 내측을 박리하던 중 대동맥에 손상이 발생하여 심각한 출혈이 발생하였음. ⑧의료진은 10:41 대동맥을 겸자로 물어 대동맥 혈류를 차단하여 출혈을 조절한 다음, 시야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양의 일부를 들어내고 대동맥병변을 제거하여 인조혈관 이식편을 삽입하였음. ⑨12:30 겸자를 풀어 혈류를 재개하였으나,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였는데, 심폐소생술을 하여 약 30분 후 망아가 혈류자가순환을 회복하였음. ⑩13:31 흉부외과 전문의 집도 하에 개흉술 및 체외순환기 설치 수술을 시행하고, 13:51부터 20:23까지 체외순환기를 가동한 채 복강 내 출혈에 대한 지혈을 시도하였음. ⑪출혈량이 분당 약 400cc가 약 200cc로 줄어들자 복강을 닫고, 수술을 마쳤는데, 수술 중 출혈량은 약 15,000cc, 소변 배출량은 약 204cc였음. ⑫23:26 망아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상태로 위장관 출혈과 종격동과 복부 수술 부위에 삽입된 도관들에서 다량의 출혈이 계속되었음. ⑬저혈량 쇼크 상태로 의료진이 이후 수액, 혈액제재, 강심제 등 약물을 투여하며 회복을 시도하였으나, 11.5. 05:18 심정지 발생하여 05:43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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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신경모세포종의 예후는 진단시 환자의 연령과 병기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는데, 1세 미만 영아에게는 1세 이상의 소아에 비해 같은 단계라도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고 1세 이상의 소아에게도 낮은 단계에서는 좋은 예후를 나타내지만, 나이가 많고 전이가 광범위할수록 예후가 좋지 않아 1세 이상의 4기 환자의 생존율은 10% 이하로 보고되기도 하는 점, 망아의 경우 연령이 많고 복부 원발 종양이 크기가 큰데다가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된 상태이어서 종양에 대한 수술적 절제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양이 대동맥, 복강동맥, 상장간동맥 등 주요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양상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점, 망아에게 대동맥의 손상 및 대량 출혈이 발생한 이후 행하여진 의료진의 처치와 시술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망아가 수술 과정에서 대동맥이 손상되어 대량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수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치료 과정에서 이미 종양이 혈관을 둘러 싸고 있어 절제수술이 매우 위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양을 절제하지 못하면 환자의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료진들로부터 설명을 들어 잘 알고 있었던 점, 담당의는 수술 전 원고에게 종양의 불완전 절제 가능성, 불가피한 신장 적출 가능성과 함께 혈관이나 주변 장기의 손상 가능성, 그로 인한 출혈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불가항력적으로 합병증 또는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술동의서를 작성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망아의 법정대리인인 원고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에 있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그로 인한 사망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을 선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수술동의서 작성시 사망이라는 단어의 직접적 언급이나 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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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