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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1가합1214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지남력과 기억력 장애 등 증상이 지속되자 응급실 내원 및 뇌 CT검사 등 실시 후 정신과 및 신경과 진료를 받은 후 뇌척수액 검사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1.27. 갑자기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고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증상을 보였음. ②증상이 계속되자 11.30. 22: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10/70mmHg, 체온 37.4℃, 맥박은 78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③의료진은 22:43경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00:30경 뇌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신경학적으로 특이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④12.1. 14:15경 정신과에 입원 및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입원을 거부하고 귀가하였음. ⑤증상 호전이 없자 12.2. 10:53경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였음. ⑥12.3. 오전 경 고열이 발생하고 의식이 혼미해지는 등 증상이 더 악화되어 뇌염 등 신경학적 질환을 의심하고 13:29경 신경과 진료를 받았음. ⑦17:58경 의료진은 뇌척수액 검사 및 뇌 MRI검사를 시행하고, 19:00경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였음. ⑧1.8.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ㅈ대학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9.27.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치료시기를 놓친 과실 여부 : 망인은 2008.10.21.경부터 몸살, 두통 등 뇌염의 비특이적인 증상을 나타냈고, 11.27.경부터 신경학적인 이상증세를 나타냈는바, 망인의 뇌염은 10.21.경부터 11.27.경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망인이 최초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항바이러스제의 적절한 투여 시기가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병원이 즉시 신경과 협진을 통해 뇌척수액 검사를 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의 내원 초기에 신경과 협진을 하지 않았고, 최초 내원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병원에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뇌염 발병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피고병원의 침습행위가 개입하였다거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