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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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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광주순천 2000가합124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생후 20일 지나 고열 증세를 보여 빈맥 소견 하에 심전도 모니터링 및 수액 정주 처치하여 아데노신 주사 후 청색증 및 호흡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심장마사지 등 응급 처치하였으나 대학병원에서 저산소뇌증으로 인한 편마비 및 발달지연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7.9.9. 고열 증세를 보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은 결과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아 귀가하였음.
②9.10. 12:10경 원고는 보채고 고열 증세를 보여 피고병원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 진찰 결과 원고의 맥박이 정상아의 맥박수 보다 빠른 240-250회/분 정도로 측정되어 빈맥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13:20경 응급실 이송하여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며 정맥용 수액을 주사한 후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았음.
④피고는 약물 투여를 지시하여 수련의로부터 13:32경 아데노신을 1회 전량 주사한 직후 맥박이 60회/분 감소하면서 청색증을 보이고 호흡이 정지되었음.
⑤피고는 산소마스크를 씌워 산소를 공급하고 간헐적으로 심장마사지를 하였으나 혈중 산소포화도가 83%로 떨어지고 호흡이 정상 상태로 돌아오지 않게 되었음.
⑥13:35경 호흡을 돕기 위한 기관삽관을 위하여 후두경을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원고는 구토를 하여 토사물 제거 후 다시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음.
⑦다시 구토를 하여 3-5분 정도 지체된 후 기관삽관에 성공하여 심장마시지와 인공호흡을 계속 실시하였음.
⑧13:37경 및 13:55경 2회에 걸쳐 심박동수를 높이기 위한 약물을 투여하였는데 14:00경 심장박동 상태가 안정되어 심장마사지를 중단하였음.
⑨15:00경 호흡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자 인공 기관삽관을 제거하였는데, 17:15경에 이르러 원고의 심박수 150회/분, 호흡수 48회/분, 산소포화도 92%로 측정되었음.
⑩원고는 1999.7.26. 00대학병원에서 저산소뇌증에 의한 불완전 좌측 편마비, 언어 발달지연 등 병명의 진단을 받은 후 과다행동 양상을 보였음.
⑪현재 원고는 언어표현이 저하되어 인지능력 저하 및 의사소통의 제한과 좌측 상하지 운동기능 저하로 인한 편마비성 양상을 보이고 있어 경도 정신지체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체중 3.24kg, 신장 53.5cm인 정상아로 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전날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당시 별다른 증세가 없었던 사실, 당시 원고는 아데노신 투여 이후 그 즉시 심장 박동수가 낮아지고 호흡곤란 및 청색증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의료행위와 원고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9,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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