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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05가단1904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무릎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단순 성장통 진단을 받은 후 우측 하지가 좌측에 비하여 짧은 것을 확인하여 종전의 X-ray와 MRI 촬영 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성장판 부분에 Harris Line을 발견하고 성장판 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무릎 부분 통증으로 2003.8.23.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X-ray촬영을 받고 귀가하였음. ②8.25. 다시 외래 진료 및 무릎 MRI촬영 후 입원하였는데, 검사결과 골절이나 인대 손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단순 성장통으로 진단하여 3일 후 퇴원 조치하였음. ③퇴원 후 2개월가량 경과하여 10.14. 다시 피고병원으로 내원하여 진료결과 오른쪽 다리가 왼쪽에 비하여 3cm 정도 짧은 것을 확인하였음. ④피고는 종전 X-ray와 MRI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우측 무릎 성장판 부분에 Harris Line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장판 손상이 있음을 고지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최초 X-ray 및 MRI 촬영시 8.23.경 성장판 부분에 Harris Line(제5형)이 나타나 있어 피고로서는 성장판의 손상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 바, 약 3cm 정도의 하지단축이 일어나기 위하여는 성장판 손상이 있은지 최소 1년 4개월, 최장 5년 8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의 경우 Harris-Line 제5형의 골절에 해당하여 다른 경우와 달리 골교의 제거술이나 변형 교정술을 할 필요는 없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하여 필요한 경우 대퇴골 연장술을 시행하여 다리 길이를 맞추어 주는 식의 치료를 하여야 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초진시에 이미 원고의 성장판이 손상되어 하지단축이 이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장판 손상을 초진시에 발견하였다고 하여 달리 이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현재와 동일한 방법에 따른 진단과 치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가 초진시에 성장판 손상을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그로 이니하여 비로소 원고에게 성장판의 폐쇄가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원고 주장의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손해는 피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를 진찰하고 필요한 검사를 하였으므로 그 검사결과에 나타난 성장판 손상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원고에게 그로 인한 증상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그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과실로 원고의 성장판 손상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단순 성장통 보다 심한 통증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병명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2개월 가까이을 보낼 수 밖에 없었고, 그 기간 동안 자신에게 성장판 손상에 따른 장애의 발생이 없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지내다가 2개월 가까이 지난 후에 그 기대가 깨지는 충격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질병에 대하여 비록 과학적이지는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치를 함으로써 환자로서는 정신적 위안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인데 피고의 판정이 늦음에 따라 원고로서는 얼마간의 기간 그와 같은 조치를 할 기간을 놓쳤고, 비록 그것이 정당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조치를 시도해 보지 못하여 완지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아쉬운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적시에 원고의 상장판 손상을 진단하지 못한 피고로서는 원고의 정신적 피해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최초 진단을 하지 못한 이유,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7,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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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