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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3가합246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상기도염 진단 후 약물 처방 후 증상 악화로 다시 내원 및 인후편도염 진단 하에 주사 및 약물 처방받은 후 청색증 등 악화되어 뇌수막염 의심으로 전원 조치하여 검사결과 뇌수막염 진단되어 항생제 투여 및 인공호흡기 치료 하여 중환자실 이실 후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1.1.7. K병원에서 상세불병의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1.10. 피고1.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8:30경 진료 후 fever(열), coryza(콧물), hyperemic th(목 부었음)으로 진단하여 약을 처방받았음. ③1.11. 22:00경 망아는 발열, 보챔, 식욕부진이 있어 다시 내원하여 인후편도염으로 진단받고 포도당주사 등 투여 후 맥시부펜시럽을 처방받았음. ④1.12. 09:30경 피고는 망아를 관찰 후 복부 소리가 안 좋고 가스가 많이 차 있어서 복부 초음파검사를 제안하였음. ⑤12:20경 망아가 힘이 없고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입술에 청색증이 있고 양손 떨림 증상이 나타났음. ⑥12:45경 복부 초음파검사 시행 후 12:46경 디아제팜과 산소를 주입하였는데 경련이 지속되자 12:48경 디아제팜을 다시 주입하였음. ⑦피고는 뇌수막염 등을 의심하여 피고2.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퇴원 조치하여 13:36경 피고2.병원에 도착하여 뇌수막염, 뇌염 등을 의심하고 혈액검사와 뇌척수액검사 등을 진행하였음. ⑧의료진은 검사결과 단백질 증가와 당 수치의 저하로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인 반코마이신과 카포탁심을 투여하였음. ⑨1.16. 21:30경 안면 청색증이 나타나고 증상이 악화되어 질식 증상을 보여 21:31경 산소포화도 7-9%였다가 60-80%로 관찰되었음. ⑩21:35경 산소포화도 90-95%로 관찰되어 21:40경 중환자실로 이실 되었는데, 1.17. 03:30경 뇌사가 의심되었음. ⑪08:40경 인공호흡기 적용하여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1.24. 17:15경 폐구균성 뇌수막염, 허혈성 뇌손상, 파종성 혈액응고증, 심장정지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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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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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는 1.11. 22:00경 입원한 망아에게 혈액검사를 한 상태에서 다음 날 아침까지 혈액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하기로 한 것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거나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조치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아의 증상 등만으로는 피고가 곧바로 뇌수막염을 의심하여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망아의 증상에 대하여 인후편도염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는 동시에 혈액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다린 이상 의사로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망아의 증상을 인후편도염으로 진단하고 뇌수막염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복부초음파 검사 등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 망아에 대한 피고1.병원의 검사결과는 장중첩증에서 염증이 진행된 경우에도 볼 수 있는 비특이적 소견인 점, 피고는 망아에 대하여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당시 장음이 좋지 않고 가스가 차 있다고 판단하여 망아가 장중첩증의 증상을 보였던 점, 복부초음파 검사는 일반적으로 10-1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속적인 경련이 있거나 기도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곤란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복부초음파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망아의 증상을 악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아에 대한 진찰결과 장중첩증을 의심하고 복부초음파 검사를 한 것이 부적절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복부초음파 검사 등을 한 것이 부적절한 조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12. 12:50경 망아가 뇌수막염이 의심되자 바로 망아의 보호자에게 ㄱ병원으로 전원시켰음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전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망아가 피고1.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인후편도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한 것이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복부초음파 검사를 한 것이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전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1.병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피고2.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하여 망아를 저산소증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뇌손상을 발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2.병원 의료진은 1.16. 21:30경 망아의 병실에서 콜 벨이 울리자 망아의 병실로 가서 망아의 상태를 살폈고, 망아가 얼굴에 청색증을 보이는 등 증상이 나타나자 기계로 경구의 분비물을 흡입하였고 산소를 투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산소를 투입하면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고 망아를 중환자실로 이동시켰으며 진료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망아를 5분간 저산소증 상태로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망아를 진료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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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