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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9가합99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세 | ||
| 사건요약 | 발열, 기침 및 화농성 콧물 등 증세가 계속된 유아에 대하여 급성기관지염으로만 진단 후 항생제, 진해거담제 및 해열제 등 약물을 처방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119로 응급실 후송되었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8.10.17. 17:40경 오후부터 시작된 열이 내리지 않아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체온 38.2℃이고, 인두편도부의 경증 발적이 확인되었음. ②급성 편도염으로 진단 후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및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음. ③10.20. 10:20경 열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기침과 콧물 증세가 있어 다시 내원하여 인두편도부 발적이 조금 더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음. ④피고는 급성 편도염에 동반된 급성 기관지염 진단 후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및 항생제 등을 처방하였음. ⑤10.22. 14:40경 열이 내리지 않고 지속되며 코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 다시 내원하여 종전과 동일한 약물을 처방만 받았음. ⑥10.24. 11:00경 계속해서 코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고, 콧물과 기침 증세가 있어 다시 내원하여 종전과 같이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및 항생제 등 처방만 하였음. ⑦망아는 증세 호전이 없자 10.29. 12:20경 다시 내원 후 진료결과 특별한 정상이 없이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여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등을 처방받았음. ⑧11.1. 11:30경 발열, 기침 및 화농성 콧물 등 증세로 다시 내원하여 흉부청진상 건성수포음이 있어 호흡음이 거칠었으나 별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항생제, 진해거담제 및 해열제 등을 처방받았음. ⑨귀가 후 구토와 의식상실 발생하자 다시 내원하여 열성경련으로 판단하여 디클로페낙 10mg을 주사한 후 망아를 귀가시켰음. ⑩11.3. 10:30경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청진상 건성수포음이 확인되고 체온이 37.5℃로 측정되자 급성기관지염이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⑪11.5. 11:07경 다시 내원 후 별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급성기관지염으로 인한 탈수증상으로 진단하고 수액 투여를 처방하였음. ⑫11.6. 05:00경 잠에서 깨어나 물을 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자 119구급대를 통하여 00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응급실에 후송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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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2008.10.17. 망아의 증상을 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해열제 등을 처방한 이래 11.5.까지 망아의 증상을 기관지염 또는 편도염이 동반된 기관지염으로만 진단하고 유사한 약물치료를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증상은 일시적인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기는 하였지만, 눈에 띄게 개선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기침, 건성수포음, 고열로 인한 열성 경련, 구토, 식용부진, 처짐 등 증세가 나타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 항생제 등 처방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치료 효과 없이 발열, 기침, 콧물 증세 등 10일 이상 계속되고 더구나 청진상 수포음마저 발견되었다면, 고열, 호흡곤란 등 전형적인 폐렴 증상을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스스로도 폐렴의 가능성을 언급한 11.1.경 폐렴이나 다른 질환의 동반을 의심하고 흉부 방사선 검사 등 진단적 검사를 실시하거나 진단적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망아를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었다. 11.5. 탈수에 따른 수액처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을 찾지 못하였고, 원고는 18:30경 피고의운의 간호사에게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전화로 호소하였는바, 피고로서는 당장 망아를 피고의원에 내원케 하여 망아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다른 병원의 진단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망아는 피고의 진단 및 처치상 잘못으로 폐렴에 관하여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에게 전형적인 폐렴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피고가 폐렴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5%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2.5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0,939,48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48,484,871원(193,939,485원×0.25) (4)위자료 ①금액 : 망아(15,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형제(1,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사망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망아의 나이, 망아와 피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1,367,435원) (6)**합계 : 70,484,8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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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