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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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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대전지법 98가합1199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15세

사건요약	고열, 구토, 설사 등 증상으로 내원 및 척수검사 결과 바이러스성 뇌염 및 뇌수막염 진단 하에 항경련제와 항바이러스제를 투약 후 증상이 지속되자 요추천자 및 뇌척수액 검사 후 약물 투여 등 대증치료 중 혼수상태 발생하여 식물인간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5.4.11. 11:00경 고열과 구토 증세를 이유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척수검사 결과 백혈구 90개로 바이러스성 뇌염 및 뇌수막염 진단을 받았음. ②입원 후 바이러스성 뇌염과 간질 발작, 두통 등 진단 하에 항경련제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았음. ③4.16. 뇌척수액 검사상 백혈구 8/㎣로, 임상적으로 호전이 되고 요추천자로 뇌척수액을 추출하여 균검사 결과 원인균이 발견되지 않아 4.26. 퇴원하였음. ④원고는 5.2. 발열과 오한 등 증세로 피고병원 신경과에 외래 방문하여 발열과 오한 이외 신경학적 검사상 경부강직 증세는 없고 두통도 없었음. ⑤5.4.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결과 미열이 있고 팔과 복부에 발진이 있어 복용 중이던 항경련제 카바마제핀의 부작용으로 보고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였음. ⑥5.6. 08:00경 발열, 오한, 발진, 결막충혈, 오심, 구토 등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단순 뇌염, 뇌수막염, 전신 바이러스감염성 질환이 의심되었음. ⑦입원 당시 19:00경 발열, 오한, 발진, 결막충혈, 오심,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여 20:20경 전신경련 소견을 보여 체온이 점차 올라 의식 저하를 보였음. ⑧수액공급, 항경련제 처방 및 발열에 대한 처치를 지시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요추천자(21:30경)를 시행하였음. ⑨5.7. 항경련제를 투여받은 후 경련은 없어졌으나 발열, 구토, 오한 등이 지속되고, 의식상태가 더욱 저하되고 소변량이 감소되어 급성신부전 소견이 나타났음. ⑩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지속적 수액요법, 뇌압강하제, 항생제, 항경련제, 해열제 투여를 받았으나 혼수상태로 되어 경부강직 소견이 있었음. ⑪5.11. 치료 중 호흡 및 심장기능이 약화되어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고,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근염에 의한 좌심기능부전으로 진단되었음. ⑫도파민 투여 후 바이러스 검사결과 콕사키바이러스 A5, 에코바이러스 11, 9는 모두 장바이러스로 뇌염 및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음. ⑬이후 원고는 중환사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현재 일반병실에 입원 상태로 장바이러스에 의한 뇌염 및 뇌수막염 후유증에 의한 지속적인 식물인간 진단 하에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발열과 오한 등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원고를 상기도감염으로 진단하고 감기약 3일분을 처방한 사실, 이후 내원한 원고의 증세를 복용 중이던 항경련제의 부작용으로 진단하고 처방한 사실, 원고는 그 이전에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을 때부터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을 장기간 복용하여 왔고 위 카바마제핀은 피부발진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원고를 진료할 당시 이미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또는 뇌염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를 상기도감염 또는 항경련제의 부작용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한 것에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요추천자 시행상 과실 여부 : 당시 원고는 발열, 오한, 발진, 결막충혈, 오심, 구토, 설사 등 증세를 보이고 전신경련의 소견을 보이며 점차 체온이 더욱 올라가고 의식의 저하 현상까지 보임에 따라 피고로서는 뇌압의 측정과 바이러스성 뇌염 및 뇌수막염 등에의 감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요추천자를 통한 뇌척수액검가 불가피하였던 사실, 두개내압은 외견상으로는 알 수 없고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는 요추천자시 압력계로 측정하여야 하고, 통상 두 개내압의 상승이 안저검사상 유두부종과 동반하는 경우에는 요추천자가 금기시되고 있어 피고는 미리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유두부종이 발견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요추천자를 시행한 사실, 요추천자시 200mmHg로 뇌압 상승 사실을 발견하여 요추천자 시행 후 항생제와 함께 만니톨의 투여를 지시하고 위 원고가 요추천자 후 진정되지 않고 움직임이 많아 다이아제팜의 투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요추천자를 시행한 동기나 과정, 이후의 조치 등 일련의 진료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비어러스성 뇌염 진단 후 응급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위 원고의 뇌압상승에 대하여 뇌압하강제를 처방하고, 전신 패혈증상에 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원고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혈액 및 소변검사와 뇌CT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의료진도 그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상황에 따른 증상에 따라 진료를 계속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바이러스성 뇌막염 및 뇌염은 아직 바이러스에 대한 적절한 치료제가 발견되지 않았서, 그 치료로서는 증상에 따른 대증적인 치료법 외에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 등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에 대한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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