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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0가합67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 사건요약 |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상으로 인큐베이터 치료 후 호전되어 위-식도역류 진단 및 약물 처방 등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청색증 및 의식상실 상태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9.1.23. 출생 직후 호흡곤란으로 12시간 정도 인큐베이터 산소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었음. ②출생 후 2개월 경과한 3.18.부터 10.22.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 진단 및 약물 처방 등 치료를 받았음. ③10.27. 11:30경 어린이집에서 우유와 이유식을 먹고 낮잠을 자던 중 13:50경부터 숨을 쉬지 않고 입술이 파래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 ④119에 신고하여 ㅊ병원으로 후송되어 내원 당시 망아는 이미 심박수가 없고 청색증 및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장마사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음. ⑤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0.29. 08:48경 사망하였음.(국과수 부검결과 사인은 선천성 거대결장증에 의한 장염, 복막염 및 패혈증 등으로 밝혀짐)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료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아는 출생 당시 체중 3.16kg, 신장 49cm로 정상범주에 속하였고 태변을 잘 보았으며 이후 피고병워넹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또래 여자아이 중 79 내지 99 퍼센타일에 해당할 정도로 정상적인 체중고 키로 성장하면서 특별히 복부팽만, 만성변비 등 선천성 거대결장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지는 아니하였던 점, 생후 약 2개월인 3.18.과 3.21. 2회에 걸쳐 먹은 것을 게우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먹을 때 게우는 증상은 신생아 및 영아기에 위장염, 위식도 역류 등을 원인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서 피고의 먹는 약 처방은 당시 망아의 증상과 성장 상태에 비추어 안정하고 적절한 처방이었던 점, 망아는 생후 약 4개월인 5.12. 및 5.26. 2차례에 걸쳐 변비를 이유로, 생후 약 8개월인 9.30. 2회의 설사 증상을 보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변비, 설사 증상은 신생아 및 영아기에 과식, 감염, 수유의 종류와 양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이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치료내용 및 먹는 약 처방은 당시 소아과 임상의학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소아에게 흔히 안정하게 처방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불 수 있는 점, 망아는 피고의 위 진료 및 처방 이후로 증상이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구토, 변비, 설사 등 같은 증세가 계속하여 반복된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에 ㅠ재차 내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었으며 망아가 갑자기 사망할 상태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망아에 대한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망아에게 일반적인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위식도 역류, 위장염, 일시적인 변비 내지 설사 증상을 넘어서서 선척전인 질환인 신천성 거대결장증이 있다고 의심하거나 진단하고 그 감별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 설비를 갖춘 종합병원 등에 전원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망아에게 발생한 증상은 감기, 위식도 역류, 변비 등인데 이에 따른 처방은 변비 치료를 위한 1회 관장 이외에는 주로 먹는 약물 처방하는 것에 그쳤던 사실은 인정되는바, 위 관장시 사용되었던 글리세린과 식염수액, 위식도 역류 증상에 처방된 하미톤현탁액, 변비 증상에 처방된 듀파락 등은 소아기에 가장 흔히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서 증상 및 진단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위 치료내역 및 처방된 약물의 성질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망아에 대한 진료 및 치료행위가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 또는 환자와 그 가족 등 보호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할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망아에 대한 진료 및 치료 과정 중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