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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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대구고법 2000나455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2세
사건요약 요로감염 치료를 받은 후 발열, 홍반성 피부반점 등 증세로 통원치료를 받던 중 슬관절 활액이 고여 화농성 관절염을 의심하여 골수검사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구탐식 증후군 진단 하에 항생제 등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아는 1997.2.17.부터 3.3.까지 요로감염(클렙시엘라균)으로 K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아는 5.27.부터 6.26.까지 발열, 홍반성 피부반점, 오른쪽과 왼쪽 다리의 파행 등의 증세로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가 중독성 활막염으로 진단(의증)되었다.
③망아는 6.27.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후 클렙시엘라 옥시토카 균에 의한 요로감염으로 최종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호전되어 7.5. 퇴원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하였다.
④망아는 양쪽 무릎에 부종이 있어, 8.7. 피고병원 방사선과에 의뢰하여 슬관절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측 슬관절에 활액이 고여 있고 활액막이 두꺼워져 있어 감염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을 의심하였다.
⑤망아는 8.20. 고열이 지속되면서 범혈구감소증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그 수치가 백혈구 2,390/mm, 혈소판 48,000/㎣였으며 경한 간비종대를 보여 혈구탐식증후군을 확진하기 위해 골수검사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⑥혈구탐식증후군에 의한 다기능장기부전 상태에 빠지자 의료진은 망아를 소아중환자실로 이송한 후 혈소판을 수혈하고 신선 냉동 혈장, 스테로이드 제재를 사용하였다.
⑦망아는 8.22.에 심한 빈혈(Hb 4.0g/dl)과 호흡곤란증을 보여 기관지 삽관술을 시행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전반적인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오전 6:10경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망아는 입원 당시부터 세균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생제 치료로 인하여 세균이 배양되지 않다가 1997.8.19. 이후 급격히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 버려 혈구탐식증후군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의료진의 망아에 대한 왼쪽 무릎 흡인술 과정에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녹농균에 감염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는 피고의 진료기록 변작에 의한 입증방해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위 시술 과정에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범혈구감소증은 8.18.에 실시된 혈구검사를 통해 8.19.에 비로소 확인되어 피고는 처음으로 혈구탐식증후군을 의심하였고 같은 달 20일 범혈구감소증이 심화되고 간비종대가 보이자 피고는 같은 날 혈구탐식증후군의 확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검사인 골수검사를 실시하여 중간검사 결과 혈구탐식증후군으로 진단하였는 바, 이러한 진단과정에 지체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혈구탐식증후군이 골수검사 중간결과를 통해 확인된 이후에 그 치료를 위하여 광범위 항생제(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모두 치료 가능한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사용하고 면역글로불린을 투입하였으며 같은 달 21일에는 혈소판을 수혈하고 신선 냉동 혈장, 스테로이드 제재를 사용하였으며 그람음성간균에 대한 항생제를 추가하는 등 위 치료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방법으로 치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치료과정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금원 1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98가합23755)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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