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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5가합1596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10세 | ||
| 사건요약 | 경련 및 두통 증상을 호소하여 소아과 내원 및 뇌파 검사 등 검사 결과 간질의증 및 편두통 진단 하에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피부 발진에 두통이 심해져 중환자실 입원하여 진찰 결과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으로 판단하여 치료 중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9.7. 00:00경부터 의식이 없고 경련 증상이 있어 같은 날 00:30경 119 응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6개월 전부터 하루 2회 정도 두통이 있었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뇌파 검사 결과 복합부분 발작 또는 전기적 부분 발작 소견을 보여 '양성 롤랜드 간질의증, 편두통'의 진단이 내려졌다. ③피고 병원은 9.8. 11:00경 원고가 간간히 경련을 지속하고 두통을 호소하자 경련의 치료 및 편두통 예방을 위해 토파맥스 스프링클 캡슐을 처방하였다. ④원고는 9.23. 21:1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걸어서 내원하여, 전날부터 피부 발진이 있고 두통이 심해졌다고 호소하였다. ⑤원고는 9.24. 피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하였는데 소아과 의사는 원고의 복부에 0.2mm의 발진을 경과 관찰하기로 하고, 항히스타민제(지르텍, 유시락스) 3일분을 처방하였다. ⑥원고는 9.30. 02:45경 전날부터 열이 39℃까지 나서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피고 병원 응급실에 걸어서 내원하였다. ⑦원고는 10.2. 지속적으로 열이 나고 발진이 배에서 사지로 확대되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 외래를 통해 입원하였고, 10.8.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⑧피고 병원은 10.8. 원고의 증상을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으로 판단하여 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기타 뇌척수액 소견과 혈액검사 소견 및 발생빈도상으로 보아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하였다. ⑨원고는 11.27.경부터 경련·발작을 보여 그 무렵부터 도미컴(진정제), 리보트릴(진정제, 항경련제)의 약물치료를 받았고, 11.30.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2005.1.19. 퇴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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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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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예후관찰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2004.10.8.경 전신의 피부 발진이 처음에는 반구진성 발진으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다른 양상의 발진이 얼굴과 귀에까지 번지고 수포가 생기기 시작하자, 바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의증으로 진단하였으나,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의 발병 원이에 대해서 약물 중독에 의한 것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감염에 의한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치료를 계속한 점,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의 특징적인 피부병변이라고 할 수 있는 수포성 병변이 2004.10.8. 처음 발견된 점,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 약물에 의해 유발된 경우라도 확진을 위한 피부반응 검사의 위험성 때문에 원인을 확실히 밝혀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자 2004.10.11.에는 모든 항경련제를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이 미리 원고의 병을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항경련제를 중단하지 못한 데 예후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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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