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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광주목포 2000가합220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 사건요약 | 3차례에 걸쳐 경련 증상을 보인 유아에 대하여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못하여 혼수상태 등 상태 악화되어 전원 후 인공호흡기 부착한 채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0.1.23. 저녁 무렵부터 열이 나는 증세가 있어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입하여 복용하고, 좌약을 투여하였다. ②망아는 호전이 없어 09:30경 피고 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여 진찰 결과 감기(인두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정맥주사 후 복용할 약을 처방하였다. ③망아는 10:30경부터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주사를 받던 중 11:30경부터 체온이 39도로 상승하고 경련증상을 보이자 응급실 담당의사는 열성경련으로 진단하였다.(1차 경련) ④망아가 15:45경 다시 경련을 하자 담당전공의는 3% 진정제(CH)를 항문투여(IR)하고, 망아를 산소공급장치와 기관내 삽입장비, 심폐소생술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소아과 중환자실로 옮겼다.(2차 경련) ⑤망아는 19:20경 열과 청색증을 동반한 경련 증세를 보이자, 당직의사 등 의료진은 기도확보를 위해 기도내삽관술을 시행하고, 앰브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였다.(3차 경련) ⑥피고 병원 의사들은 망아를 G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20:40경 당직의사와 함께 구급차에 동승하여 G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망아는 22:05경 G대학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혼수상태로 빛에 대한 동공반사 및 통증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 ⑧망아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다가 2000.1.29. 18:00경 급성뇌증(추정)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앞서 망아에게 나타난 1, 2차 경련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 등을 하지 못하였고, 청색증을 동반한 3차 경련 후 망아를 전원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산소공급이 가장 중요한 처치이므로 동승한 의사로서는 망아의 기도를 유지하고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앰브배깅 방법으로만 산소공급을 하였고 그나마 비의료인인 원고에게 앰브배깅하도록 하기도 하는 등 산소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망아로 하여금 열성경련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망아에게 발생한 후유증 및 결과가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그 소속 의사들 및 간호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저산소성 뇌손상)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89,493,326원 (2)장례비 : 2,5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4)*상속 : 부모(각 49,746,663원) (5)**합계 : 106,993,32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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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