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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93가합3377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세 | ||
| 사건요약 | 호흡곤란증 등으로 폐렴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상급병원 내원하여 검사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증세악화되어 인공삽관술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중환자실으로 옮긴 후 산혈증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3.5.21.경 고열과 호흡곤란증으로 ㅈ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폐렴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기 위하여 5.22. 13: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흉부엑스선검사, 피검사 및 항생제검사를 통하여 천식 및 후두염으로 진단한 후 같은 날 16:40경 입원 조치하였다. ③망아는 20:40경 약간의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주치의는 이실조치 후 주사 및 약물 투여 처방을 지시하였다. ④망아는 22:30경 심한 호흡장애를 나타내면서 고통을 참지 못 하고 스스로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⑤주치의는 23:20 내지 23:30경 병실에 도착한 후 망아의 상태를 진찰하고 동맥혈가스검사를 한 다음, 5.23. 00:30경 산소텐트가 설치된 중환자실로 옮겨 간호사에게 주사 및 투약 등을 지시하였다. ⑥의료진은 망아의 천식 및 후두염증세가 더욱 악화되자 01:11경 인공삽관술을 시행하고 01:35경 인공삽관술을 재시행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⑦이후 망아는 회복되지 못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진지 약 26 내지 27시간 후인 5.24. 02:15경 급성후두염, 급성신부전, 산혈증 및 호흡부전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아과 의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인공기관삽관술 또는 기관절개술의 적당한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실, 천식 및 후두염에 대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인공기관삽관술 또는 기관절개술 이외에는 그 환자가 소생할 수 있는 다른 처치방법이 없고, 주치의 등 의료진의 위 응급처치, 투여한 약물의 내용 및 그 투여량 등 치료내용은 적정하였던 사실, 외국의 경우 천식 및 후두염 환자의 사망율은 기관삽관술 또는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망율이 6정도이나 이러한 처치를 적절히 시행한 경우에도 1가량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의 의료행위는 현재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간호업무에 충실하도록 교육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