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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소아과 | ||
| 사건명 | 춘천지법 2003가합73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9세 | ||
| 사건요약 | 급성천식 발작 증세로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주사 및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 후 상급병원 전원 조치한 후 119 구급차량 이용 및 환자의 긴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승용차로 이송 중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들은 아들인 망인이 2002.11.29.경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12.1. 09:20경 피고 의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하였다. ②피고는 진찰 결과 망인의 흉곽이 척추방향으로 심하게 수축될 정도로 극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가슴에서 천명음이 확실하게 들리자, 급성 중증의 천식 발작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천식에 대한 치료로써 에피네프린 피하주사하고, 5% 포도당 생리식염수 500ml에 아미노필린을 혼합한 수액을 정맥주사하였다. ④그 후 피고는 먹는 천식치료제인 신티손정, 소아용 아스콘틴서방정, 베로텍정, 튜란트캡슐 및 코니톱시럽을 처방하여 망인에게 투약하였다. ⑤원고는 10:00경 망인의 상태가 다소 호전되자, 피고에게 119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상급병원으로 옮겨도 무방한 상태인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⑥원고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망인을 태우고 13:30경 ㅇ병원으로 출발하였다. ⑦망인은 승용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계속하여 배와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ㅇ병원을 1km 정도 앞둔 때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800m 정도 앞두고서는 급기야 호흡이 정지되었다. ⑧12.1. 15:45경 ㅇ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청색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호흡정지로 인하여 심장박동까지 정지되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⑨응급실 의료진은 응급 심폐소생술, 심장압박, 약물투여 및 기관 내 삽관 등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작동시킴으로써 망인의 심장박동이 재개되고, 혈압은 촉지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다. ⑩망인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받다가, 2002.12.22. 13:55경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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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급성 중증의 천식 발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응급 약물을 집중적으로 투여 받았음에도, 천식 증상이 완전히 치유되지 아니한 소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환자의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정맥 주사하고, 만약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환자에게 산소공급을 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비록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여건상 전용 구급차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망인을 산소호흡기 등의 기본적인 응급장비를 갖추고 있고, 이용함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사유가 없으며, 비교적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상급병원으로 옮기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아울러 망인과 같은 소아 천식환자는 증상의 경과가 역동적일 수 있으므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동안에 호흡부전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들에게 약물투약을 포함한 필요한 응급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흡입용 또는 경구용 기관지 확장제 등의 비상용 약물을 지참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게 승용차를 이용하여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멀리 떠러져 있는 병원으로 망인을 옮기도록 권유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생후 13개월쯤 되었을 때 천식을 앓아 3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3.39년/ 가동연한 : 60세(456개월) ③금액 : 137,360,944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0,180,472원(140,360,944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누나(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신분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부모(각 41,840,236원) (6)**합계 : 100,180,47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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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